검색결과
-
구미경실련, 꽃동산공원 아파트 건설 반대 성명!구미경실련 "총선 예비후보들은 소보면 공항이전 관련 헛공약보다, 민생 공약에 집중해야… 구미시는 남유진 전, 시장이 '전투기 소음 진동이 5공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내부적으로 반대했던 문제를 살펴봐야" 주장! 구미경실련은 28일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군위·의성 주민투표 결과 구미 5공단 인접 구미·군위 접경 지역인 군위군 소보면이 포함된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가 1위로 나오면서, 구미시와 총선 예비후보들이 소보면으로 공항이전이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난데없이 각종 개발 계획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세대 건설 사업자까지 '구미인접 공항이전으로 구미 신규아파트 수요가 충분하므로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이 인접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그러나 "소보면 공항은 법·절차상 제약 때문에 가능성 ‘0’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원들은 군위군에 대해 ‘불복’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을 믿으면서, 5공단 인접 소보면 공항이전이 주민투표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믿고 싶을 것이다."며 "구미인접 지역에 공항이 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시의원들이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을 더욱 더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첫째, 강서지역인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 때문에, 강동지역과 선산읍으로 흡수해야 할 구미인접 신공항 아파트 수요를 강서지역으로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꽃동산 안건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3공단이 개발되면서 구미중심 강서지역 상권이 강동지역인 인동으로 빠져나갔고, 4공단이 개발되면서 강서지역 상권이 또다시 양포동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미역전 상가 빈 점포’라는 유례없는 공동화가 생긴 것이다."며, "강서지역 빈 점포는 원도심·형곡동·봉곡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3공단과 4공단 준공 이후의 ‘강동 쏠림’처럼, 구미인접 공항이전으로 또 한 차례 ‘강동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도량동 꽃동산공원 3천세대 건설은 구미인접공항 때문에 강동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강서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평동 재개발과 형곡동 재건축은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설뿐만 아니라 구미인접 공항이전도 반갑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강서지역 시의원들도 꽃동산 안건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꽃동산공원 아파트 건설 추진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16일 구미시의회 제235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11로 부결되었으나 구미시의회는 오는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 재 상정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건설 1조 단위사업 무산 구미시의회서 부결구미시의회는 12월 16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11 대 10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 회의에 상정된 아파트 3천 세대 건설 1조 단위 사업은 2020년 6월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 회의 통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본 회의에서는 강승수 의원과 신문식 의원의 반대 발언과 안장환 의원의 찬성 발언에 이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는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형곡동 중앙공원에 이어 꽃동산 공원도 구미시의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꽃동산공원 동의안 부결로 구미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동력을 잃고 절차적 문제와 우선 사업자 선전 등 지적에 대한 당면 과제에 봉착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발언에 나선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사업 시행에 반대가 아니라 사업 시행과정에서 구미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시는 중앙공원에 이어 꽃동산 부결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 구미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숙제를 남겼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경실련 "주민 재산권·생활권 배반한 구미시의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구미경실련은 11월 27일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3,323세대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내고 주민 재산권·생활권 배반한 구미시의회 안장환·김재상·김낙관·이선우·강승수 시의원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도량동 꽃동산공원아파트는 지난 2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 꽃동산공원아파트 3,323세대 건설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12월 10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3,493세대 5월8일 부결)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낮 시간에 열린 구미시 주관 두 차례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면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근시간에 맞춰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해 절대 다수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서 부결을 주도해 무산시켰다"며, 그러나 "꽃동산공원 지역구 5명의 시의원들은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낮 시간의 한 차례 구미시 주관 주민설명회를 지켜보기만 했고, 지역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대변하기 위한 공식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지금이라도 12월 10일 본회의 전에 중앙공원 지역구 시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질의서에서 1. 12월 10일 본회의 전 퇴근시간 '지역구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를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밝혀라. 2.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밝혀라. 3.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차기선거 낙선운동 명단 발표 및 아파트 건설 가시화 이후 주민소환운동의 근거로 삼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했다. 또한 "5명의 시의원들이 지역구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 개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낙선운동 및 주민소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기 선거는 2022년이고, 3,323세대 공원과 아파트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2012년 선거와 아파트 공사 가시화 시점이 맞물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낙선운동이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고, 포항 주민소환 투표가 통과되면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동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름도 걸지 못한 무기명 투표에다, 유권자들 겁이 나서 표결결과 찬반 수도 밝히지 못한 황당한 구미시의회, 시민 알권리 무시하고 누가 ‘비공개’ 제안했나?"라며 강력 비판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5월 8일 중앙공원 심사 때와 똑같은 시의원들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앙공원과 똑같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꽃동산공원 심사를 하면서, 중앙공원 표결결과는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면서 ‘찬반 수’를 밝혔는데도 꽃동산공원은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은 양진오(위원장)·권재욱(부위원장)·김재상·안장환·박교상·장세구·신문식·윤종호·최경동·송용자 시의원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조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의 취지는 45조 “표결 방법에선 기립 또는 거수를 표결 방법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기명 방법도 허용하지만. 48조 ‘결과 선포’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방법대로 ‘찬반 수’를 표시하라”는 것이다. 국회부터 모든 지방의회까지 표결결과 찬반 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일수록 찬반 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시민의 알권리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꽃동산아파트 건설에 대해 심의후 찬반에 대해 정회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하고 투표를 실시했으며, 의원들의 찬반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표결 결과만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날 심사에서 신문식(민주당) 시의원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반대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구 안장환(민주당) 시의원은 중앙공원 심사 때와 똑같이 집값폭락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발언은 한마디도 없이 대놓고 찬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인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구인 김재상(한국당·부의장) 시의원도 "지역민들과 직접 여론수렴을 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심적 부담을 느끼지만, 과거 도시계획부터 잘못된 도량1-2동을 연결할 수 있는 큰 사업으로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도량동 아파트 가격은 2∼3천만원대도 나올 정도로 바닥이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면서 ‘집값폭락’이라는 반대 논리를 반박했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도량동에서 가장 작은 3주공 전용 17평의 가격은 3,500만원이다. 2천만원대 아파트는 도량동에 없다. 꽃동산공원 아파트 3,323세대가 입주하면 김재상 시의원 말대로 3,500만원 아파트는 2,000만원대로 폭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김재상 시의원은 형곡1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대우·롯데듀클라스/2,599세대) 때도 교통난 우려 보도가 많았지만 지금 소통이 잘된다. 꽃동산공원 만들면서 주차장을 늘리면 도량동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부결된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은 조건이 다르다는 등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노골적인 찬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세구(한국당) 시의원은 "교통여건과 주차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 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발언으로 찬성 분위기를 거들었는데, 구미고 출신이면서 모교의 교통난과 학생안전을 외면했으며, 권재욱(한국당) 시의원은 가볍게 교통대책만 질문하는데 그치고 반대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로 논란이 큰 지역현안인 데다, 1조 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의원 10명 중 5명만 발언하고 5명은 침묵했다. 이것이 구미시민을 대변한다는 구미시의회의 현주소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건설 동의안 가결에 대해 강승수 의원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아무런 대책없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며 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지역구인 이선우 의원도 꽃동산 아파트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도량동 꽃동산공원아파트 건설 추진과 관련해 1조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건설사업 임에도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의회나 상임위원회에 현황 설명 등에 대한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개인택시 안전․청결상태 점검 및 불편신고 스티커 부착구미시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지부장 박희천) 주관으로 10. 21.(월)∼10. 22.(화)(2일간)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구미시 개인택시 1,349대를 대상으로 안전․청결상태 일제점검 및 택시불편신고 스티커를 부착(교체)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택시 내·외부 청결상태 △택시표시등 및 차량외부 표시사항 준수여부 △택시미터기·카드결제기 등 작동상태 △택시운전자격증명서 부착상태 △택시불편신고 전화안내 스티커 부착(교체) 등으로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하고, 차량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기간을 거쳐 차후 재검사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부착(교체)한 택시불편신고 안내 스티커에 ‘복합할증’ 요금 내용을 포함시켜 택시요금에 궁금한 이용객들의 편의성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발행·유통되는 구미사랑상품권 홍보를 통하여 구미택시(주), 오성운수(주),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 한창운수(주)가 가맹점 가입에 동참했으며,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도 개인택시운전사업자들이 가맹점가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통하여 택시 이용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택시업계의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동참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국립농관원구미칠곡사무소,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전희영, 이하 농관원)는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27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58명, 10월2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6명의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농산물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생은 인증신청 분야의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과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잠정 중단중이고, 가공 및 취급자과정은 농관원 주관 거점지역별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미·칠곡농관원 담당자는 단체 인증(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대상이며, 이번에 교육받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타 지역까지 교육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지역에서의 보충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며, 농관원에서 사이버교육도 취급자·유기가공인증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korganic.org) 게시자료 확인 또는 각 인증기관에 문의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지난 4월 9일 “금오산맥우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결과 구미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부실과 법인 사업자의 불법적 운영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에서는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999백만원 (보조금 881백만원 + 자부담 118백만원)을 지원하여 금오산맥우명품화 사업을 실시했다. 금오산맥우 보조금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 지원을 했고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이행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아가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 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 명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부조건으로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첫 보조사업인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8년 11월 21일 임차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2,000만원을 받고 개인(이**)과 전전세 계약을 한 후, 2019년 1월 1일부로 사업장을 금오산맥우 법인에서 개인에게 이전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금오산 입구)은 2012년 11월 2일에 개장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년 7월 30일 임대기간(5년) 만료와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당초 직판장 시설로 23평을 증축하면서 5,170만원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권리금도 3,500만원을 별도 지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증축비용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증축비와 권리금은 날리고, 집기는 지금까지 법인대표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마지막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급한 보조금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인 축사, 퇴비사(215,499천원) 등은 사업 목적과 달리 처음부터 금오산맥우 공동사육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대표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대표 김교성) 명품화 사업은 축산물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권리금을 받고 개인에게 영업권을 이전 한 상태이며, 금오산 입구에 위치했던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은 건물 증축을 하고 5년 뒤 영업을 중단한 채 증축비용은 날리고 각종 시설 집기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인 대표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축사, 퇴비사, 계근시설 등의 신축 시설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인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회수 조치 등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지난 7월 9일 전화 통화에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금오산맥우 법인 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언론사의 보도 지적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가 지원해 왔던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남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모두 종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우사업을 계속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금오산맥우 도개점을 상표가 등록(제40-0830825호)된 상태로 개인에게 매장을 양도함으로써 불법적 관리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법기관에서도 보조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
-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구미시는 8. 5.(월) 오후 2시 고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예산 시민위원, 시민, 보조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예산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올해는 청소년 예산학교를 포함 6회 정도 운영한다.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개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방법 △구미시 재정현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6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7일 인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차례 더 열린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비리의혹" 제기구미참여연대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3조) 위반과 (제12조)등록재산 거짓기재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구미참여연대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선의 김태근 의장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제33조 제2항 5호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나아가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김태근 의장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제3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제12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제22조)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제8조의2)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김의장 소유라면 시의원을 즉각 사퇴 할 것"과 이에 따라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중 당초 A의원을 공익 차원에서 김태근 의장으로 수정함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홍보 캠페인 실시구미시와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 회원들은 7월 4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정문에서 시작해 송정동 일대에서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구미지회(회장 강태훈)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회원 30여명이 모여 상인 및 주민들에게 홍보물 등을 직접 배부하고 신청서를 받았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구미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상실되고 있어 구미시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7월중 구미사랑 상품권 100억원 상당을 최초 발행·유통시킬 계획이다. 최초 발행기념으로 일정기간 액면가에 10% 할인하여 판매하고, 상시적으로는 6%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1인당 월 40만원, 연 40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은 관내 대구은행, 농협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관내 사업자 등록된 대부분의 업소(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게임물산업 등은 제외)는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미시 일자리경제과(480-26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대구은행,농협)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상품권을 받을 경우 현금거래와 유사하게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는 물론, 매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택 사)경북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구미사랑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로 구미경제 살리기와 공동체 강화라는 큰 숲을 바라보며 우리 소상공인도 힘을 모아 앞장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용학 경제기획국장은 “항상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소상공인협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사랑 상품권의 유통이 구미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구미사랑 상품권이라는 첫 걸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2019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사업 선정구미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스마트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9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돼 관광객의 관광 정보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편의를 제공한다. 구미시는 한국관광공사, 통신사업자와 6월 말에 협약을 체결하고 6월-11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와이파이를 구축하며, 사업비는 총 1억 3,400만원으로 추진한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 1,608만원(12%), 도비 1,876만원(14%), 시비 4,556만원(34%), 통신사업자 5,360만원(40%)으로 금오산 야영장, 금오산 올레길, 원스푸드 특화거리, 형곡전망대 등 금오산 주변 관광지 6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료 와이파이 설치가 완료되면 금오산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 절감과 관광정보 검색 및 SNS 이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안풍엽 정보통신과장은 “무료와이파이 구축이 금오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