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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오늘날 범죄는 세계적으로 다양화․지능화․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추세에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진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90% 이상의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의 수사개시․활동에 대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가진 검찰이 일일이 지휘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더 공정하게 명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검찰에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조차도 검찰은 대부분 그 일차적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의 형식으로 하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두 기관이 상호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검찰청법 개정 2011년 이전에는 경찰이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상명하복의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임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검사가 사건담당경찰관이나 그 결재권자를 검사실로 불러들여 사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수사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대한 영장집행의 지휘, 수사지휘 등 ‘검사의 지휘’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법무부 소속인 검사가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을 지휘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인 것이다.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지휘를 한다는 것은 그 다른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재심을 요구하는 검찰항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국민들은 수사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사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갈등 및 대립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임을 명심 하여야 할것이다. 구미경찰서 권오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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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수사과, 상반기 도내 베스트수사팀 3관왕 영예!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제범죄수사5팀이 2019년 상반기 경북도내 베스트 수사팀으로 뽑혀 각 수사분야 최고의 팀으로 동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이갑수)이 직접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베스트팀 인증패 시상식을 가졌다. 구미서 수사과는 올해 상반기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분야, 사이버 범죄, 지명수배자 추적 등 다양한 검거활동을 통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생활적폐비리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및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하여 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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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수사과, 도내 최고 수사팀으로 선정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제범죄수사2팀이 ’18년 하반기 경북도내 베스트 수사팀으로 각 선정됨에 따라 지난 30일 구미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베스트팀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구미경찰서는 ’18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보이스피싱 사범, 부정부패비리 사범, 보험사기 검거 활동 등을 통하여 지능범죄수사팀은 경북 도내 총 24개팀, 경제범죄수사2팀은 총 19개팀 중에서 최고의 수사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생활적폐비리,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검거 활동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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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署 지능팀, 경북도내 베스트수사팀 선정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상반기 경북도내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됐다. 구미경찰서 지능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0억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사범 94명 검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사범 검거 활동 등 주요 성과를 인정받았다. 베스트 수사팀 인증패 및 우수수사관 표창은 경북지방경찰청 이근우 수사과장이 30일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능팀에 수여했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갑질특별단속, 생활적페비리, 부정부패비리,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검거 활동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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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보이스 피싱 일당 검거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 수사과에서는 대출업체’를 사칭 후, 다액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 총 41명으로 부터 1억 3,500만원을 가로챈 A씨 등 보이스 피싱 사범 5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기존의 타 금융기관보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해준다고 속인 후, 대출등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본다며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상환하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을 취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이스 피싱 조직상선(국내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구미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기관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가지고 사이버 캅’앱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등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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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구미경찰서(총경 이성호)는 지난 28일 구미경찰서 4층 대강당(금오마루)에서 ‘2018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및 아동안전지킴이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더불어 수사과 보이스피싱 및 교통과 교통안전예방 교육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어르신 70명은 구미 관내 16개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어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공원 순찰 및 하굣길 아동안전지도, 비행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성호 구미서장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아동안전지킴이가 된 만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위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동안전지킴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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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署 사이버팀 '베스트 사이버팀' 선정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 수사과 사이버팀이 사이버범죄단속, 예방홍보 사례 등 평가에서 17년 상반기 베스트 사이버팀(캅)에 선정됐다. 구미서 사이버수사팀은 2017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 물품사기 86명(구속 5명), 사이버금융사기 4명,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6명을 검거하는 등 실적을 올렸다. 베스트 사이버팀(캅)은 경북지방청에서 도내 2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사이버도박․음란물등) 단속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한편 구미경찰서장은 사이버수사팀에 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의 포상과 인증패, 표창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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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경북도내 베스트 경제팀 선정!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지난 8일 경북지방경찰청 2016년 4분기 경북 도내 경찰서 경제팀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베스트 경제팀에 선정된 구미서 수사과 경제3팀원들에게 표창과 베스트 수사관 명찰을 수여하였다. ‘베스트 경제팀’은 매분기 도내경찰서 모든 경제팀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건수, 우수 검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선정하고 있다. 수사과 경제3팀은 지난 4분기에 사기, 횡령, 배임 등 총 270여건을 처리 하였으며, 특히, 68회에 걸쳐 회사 자금 21억 6천만원을 횡령한 회사 경리 직원을 수사 끝에 검거하고 구속하였다. 또한, 다수의 회사 직원에게 차용 명목으로 월급을 받으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총 1억9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는 등 사회적 약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수사성과를 인정받아 베스트 수사팀에 선정되었다. 이용두 구미서 수사과장은 “구미서 수사과는 도내 베스트 팀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명품치안을 위한 국민중심의 수사를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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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변호사 경력 경찰관 인사발령<좌측부터 김대현 구미서장, 이정호 경감(특채), 김형경 수사과장, 김정훈 경제2팀장>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11월 7일 서장실에서 서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4일자로 구미경찰서 발령 온 변호사 경력채용(3기) 이정호 경감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식을 개최하였다. 변호사 경력채용은 지난 2014년 6월 도입된 제도로 경찰 응시자격은 2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경찰교육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서 24주간 전문 교육과정을 마치고 경찰서 수사부서에 부임된다. 김대현 구미서장은 “구미로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법률지식으로 경찰발전에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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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선거상황실 현판식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2월1일 경찰서 4층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 앞에서 서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20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선거상황실은 불법선거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며, 지능범죄 수사팀 6개조 14명으로 편성 4월 20일 까지 금품살포, 향응제공, 후보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24시간 신고 접수 및 단속을 실시한다. 김대현 구미서장은“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단속을 실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