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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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정부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에 규탄 성명서 발표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8월 6일 오후 3시, 장경식 도의회의장과 배한철 부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전정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전체 도의원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경식 도의회의장이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의 선창 및 의원 전원이 복창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의회는 먼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근거없는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결정은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경제침략행위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책임한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과거사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낭독한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능력과 국민의 저력을 무시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 도민의 분노는 8월의 폭염보다 뜨거우며,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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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일본정부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8. 2(금) 17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김상철 부시장 주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상공회의소, 기업인,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정부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28일부터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 배제가 되면, 일본이 규제 리스트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의 전략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현지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기계 등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구미시 기업 또한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기업대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예상되는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합동대응팀에서 기업의 피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수출 규제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며 간접적인 피해가 돌발적으로 발생될 전망이라서, 합동대응팀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각 기관별로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세관을 통해 일본 직수입 업체를 파악하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코트라의 지원, 일본 소재 대체를 위한 인증, 테스트에 대한 바우처 지원 제도 안내 등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상철 부시장은 “합동대응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본의 직수입 업체를 파악과 지원, 수입처 다변화 지원, 대체재의 테스트 지원 등 오늘 나온 대책이외에도 기업과 적극 소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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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며,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이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약 2,370여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조정하여 응답부담을 낮췄다. 또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해 감점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최하위 성적을 받아 장세용 구미시장이 사과와 유감을 표한바 있다. 올해는 민선7기 첫 평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측정 근거 및 대상 기관 ○ (측정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대상기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의 공공기관 중 기관 업무의 부패 개연성 및 부패현황, 기관규모, 조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대상기관 선정 ※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 700여개 기관 측정 □ 측정 모형‧절차 및 결과 활용 ○ (측정모형)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도출(전체 10점 만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특화모형으로 별도 측정 ○ (결과발표) 기관유형*별로 1~5등급으로 발표 ※ 청렴도 측정결과는 정부‧지자체 혁신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 측정 모형 중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 공직유관단체 Ⅰ,Ⅱ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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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건설사 수의계약 공식 사과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자신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와 구미시와의 수년간 수의계약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1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 저와 관련된 건설회사의 수의계약건과 재산등록 누락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구미시민 여러분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의계약 건도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과 법적 책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이양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저와 가족은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 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했으며,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구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구미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김태근 시의장의 지방자치 계약법과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사퇴를 촉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 의정 감시단 구미시민의눈에서도 31일 성명서를 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과 참부모학부모회 구미지회 등 지역 시민단체의 사퇴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일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법률 검토와 조치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구미시의회 김재상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첨부자료#1 PC버전 다운로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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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3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정부합동평가(시군평가) 대비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합동평가(시군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1년간 수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로, 지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지표와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지표로 구성됐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철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지표당담자회의에 이어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체계적인 합동평가 준비에 구미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해 시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참석한 각 지표별 사업추진 부서장들은 92개 정량지표에 대해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에 관해 직접 보고하면서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하반기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상철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각 시․군별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시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전 부서의 협조와 노력으로 정량, 정성평가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구미시는 이번 추진상황 보고회를 계기로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일한만큼 제대로 평가받아 구미시 위상에 걸맞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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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비리의혹" 제기구미참여연대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3조) 위반과 (제12조)등록재산 거짓기재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구미참여연대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선의 김태근 의장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제33조 제2항 5호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나아가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김태근 의장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제3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제12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제22조)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제8조의2)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김의장 소유라면 시의원을 즉각 사퇴 할 것"과 이에 따라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중 당초 A의원을 공익 차원에서 김태근 의장으로 수정함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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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우수의정대상, 경북도의원 9명 수상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7. 25(목) 오후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 총9명의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의원은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김상조, 홍정근, 이선희, 박판수, 박창석, 박승직, 정세현, 이재도의원으로서 모두 초선임에도 제11대 개원 후 1년간 단 한차례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결석함이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특히,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1년간의 객관적인 의정활동의 평가에 따라 선정했다. 의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참석 횟수, 그간 대표발의한 의안 건수, 도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 등을 수치화 해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김대일의원(안동)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마련하는 등 도내 일자리창출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했다. 특히, 경상북도 한지육성입법정책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 맞춤형 정책발굴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조의원(구미)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으며,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도내 대학생의 이자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정근의원(경산)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는 등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폭염피해예방 조례를 발의하여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의 유치전략과 포항지진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판수의원(김천)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으며, 도내 의료원 분만실 설치, 광역철도 연장, 산림생태․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둘레길 조성 지원 등 초선의원임에도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각종 정책대안 제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창석의원(군위)은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발의로 지역공동체 유지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한 농업종사자 확보 및 체계적인 육성을 강조했으며 통합공항이전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공조하며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유치 노력을 인정받았다. 박승직의원(경주)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초의회 3선의 경험을 살려 경주 포항에 발생한 지진 피해의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촉구했으며 도내 가동 중인 11기 원자력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코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대책 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속에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세현의원(구미)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경북메이커교육관 구미 유치 노력,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처우개선, 학교 석면 제거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 등 교육현장의 현안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재도의원(포항)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발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했으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같은 체감도 높은 지역 현안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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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 구미경제에 새바람 기대"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7월 24일 논평을 내고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으로 구미경제에 새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경북도와 구미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LG화학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25일 경북도·구미시와 LG화학은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맺고 구미국가산업5단지 내 6만여 ㎡ 부지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침체된 구미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특히 전기차 및 ESS(에너지저장시스템)용 이차전지 시장은 매년 늘어 지난해는 전년 대비 12.7%로 급증했으며 핵심소재·부품 시장은 연평균 29.5% 성장하고 2020년 이후에는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SS분야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89.2%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LG화학의 경우 올해 누적 수주량이 110조에 달해 바야흐로 구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양극재 생산기지의 거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을 낮추는 방식인데 반해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하고 지자체가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1,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결실은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현권 국회의원, 그리고 경북도를 비롯한 김부겸, 홍의락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당초 해외투자를 추진하던 LG화학이 국내투자로 선회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LG그룹 경영진의 결단과 노사민정(勞使民政) 경제주체의 핵심적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구미형 일자리가 성사되기까지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침체된 구미경제에 새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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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TK이차전지밸트 연구개발예산 확대와 규제철폐 촉구!구미형 일자리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는 중에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미래 성장분야인 이차전지산업을 축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발전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23일 “정부에 구미형 일자리 창출의 파트너로서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인 LG화학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를 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즘 이차전지 소재 분야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학계 연구자들을 주로 만나는데, 정부가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를 어느 정도 지원했으니 이제 업계에서 알아서 연구할 때가 됐지 않느냐면서 이차전지 R&D예산을 크게 줄였다”며 “이차전지 연구개발에 미국 에너지부는 한 해에 2,000억∼3,000억을 쏟아붓고, 중국은 1년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8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는 설계,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이다. 소재의 성능이 이차전지의 품질을 좌우한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제조는 앞서 있지만 소재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며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금 업계에선 제조공정 개선과 함께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계기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를 비롯해 엘앤에프와 같은 지역 중견기업, 그리고 도레이배터리세프레이터필름,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와 대구,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산업 생산밸트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5일 LG화학과 구미시가 체결하는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투자협약 조인식에 앞서, 지난 8일 지역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협업해서 지난달 설립한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방문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6월 24일에는 이차전지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강기석 서울대 교수를 만났으며, 지난달 27일엔 대구에서 양극재 생산규모를 연간 4만톤으로 2배이상 늘리려는 엘앤에프를 둘러보고 공장 증설 추진현황을 살펴봤다. 김현권 의원은 앞으로도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자배터리 생산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살펴 볼 계획이다. □ 정부의 이차전지 R&D 지원내역 ※ 자료 : 김현권 국회의원, 산업통산자원부 제출 자료 (2019. 6.) 김 의원의 행보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차전지관련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 확대와 더불어, ▲국내 인력·기술의 유출 방지와 전문인력 양성 대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전고체전지, 리튬공기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의 구상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에 이차전지와 관련되는 센터만 하더라도 한 3개 정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차전지와 관련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앞으로 이차전지의 제조, 특히 이차전지의 소재․부품과 관련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다”면서, “이차전지와 관련한 소재․부품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래의 성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에 걸맞는 표준산업분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공장 신증설과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업종 분류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제도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부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불이익을 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차전지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코드 자체가 없어 이차전지산업이 납으로 만드는 축전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1,000℃에서 산화하는 고체를 알루미늄 파우치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상온(24℃)과 액체 사용, 그리고 유해물질에 준하는 설비를 왜 추가비용을 들여 갖춰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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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천문화재단 방문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는 지난 7월 22일(월) 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정보 및 자문을 얻기 위해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했다. 이날 대표이사와 주요 간부 면담을 통해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이후 문화재단의 필요성 및 역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재정자립 및 예산확보 등 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정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시설 등을 견학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문화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미시는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행정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 시의회,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문화진흥을 목표로 설립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행정에서 문화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문화 분권 및 자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북 내에는 경주, 포항, 영주, 청송, 청도 등이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다. 구미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개발,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행정 전반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구미시의 정주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