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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3년간 881백만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했지만, 남은 건 간판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오산맥우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도개면 도개농협 경제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비 299백만원(도비 116, 시비 116, 자부담 67)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금오산맥우 사업을 위해 직판장 277백만원(점포임대시설, 냉동탑차), 22백만원(분쇄보리가구, 보리종자)을 지원하였고,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했다. 본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8년 12월 말일부터는 L 모씨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인은 2012년 11월 2일에 구미시 금오산로(금오산대주차장 맞은편)에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점하였고, 구미시에서는 사업비로 369백만원(국비 223, 시비 95, 자부담 51)을 지원했다. 당시, 보조금은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점포증축 및 시설 294백만원, 홍보행사 16백만원, 보리재배단지조성 2백만원, OEM(보리첨가)사료지원 27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금오산맥우1호점은 5년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무산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금오산맥우 1호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31백만원(국비232, 시비99)으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OEM(보리첨가)사료지원 15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미기술센터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 후 5년이 지났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김영혁 과장도 금오산맥우 직판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금오산맥우 명품화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농가 실적과 금오산맥우 출하실적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2012년도에 개점한 금오산맥우직판장(294백만원)의 1호점 증축비용과 임대료, 시설비 등의 내역과 금오산맥우 1호점을 위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지원금 사용내역, 사업 중단 후 보조금 관리 내역과 회수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벌칙) 1호-3호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는 당초 2011년 대표이사 김교성 외 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2019년 현재는 대표이사 김교성 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금오산명품화사업에 보조금 총액 881백만원(국비 455백만원, 도비 116백만원, 시비 310백만원) 자부담(11.8%) 118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을 관리해 오면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오산맥우 영농조합법인 김교성 대표는 “맥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 직판장은 법인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2018년 말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김 대표는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당시 점포가 좁아 증축했으며,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축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사업 중단 후 냉장고 등 집기는 창고에 수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사용 중인 축사와 퇴비사 등이 목적사업 취지와 다르기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맥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김교성 대표는 “현재 맥우사업은 농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맥우명품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에 대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 부실과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드러나면, 도개 금오산맥우직판장 관련 보조금과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맥우공동사육시설(축사, 퇴비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여 시민혈세가 진정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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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인요양전문치료사 디아코니 연수생(2기) 출국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독일 노인요양전문치료사'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6명이 4월 9일 독일로 출국한다. 참여 연수생들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국내 어학연수를 마무리하고 주한독일문화원의 공식검증(Goethe-Zertifikat A2)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원하던 해외 취업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독일 노인요양 전문치료사로서 3년간 아우스빌둥(Ausbildung, 직업 훈련 학교)을 수료 후 디아코니(Diakonie) 산하 복지시설에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로 취업을 하게 된다. 구미시의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된 독일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일 비영리 민간복지재단에 청년인력을 파견하는 노인요양전문치료사 양성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에서 파견하는 디아코니(Diakonie)는 독일의 6대 비영리 민간복지재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복지강국 독일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독일복지시스템의 출발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전역에 있는 장애인시설의 50%, 유치원 25%, 병원 10%가 디아코니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만 45만 여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으로서 국가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구미시는 2017년 10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을 파견하는 협력계약을 디아코니 볼스부르크지부와 체결하였으며, 청년들의 해외진출이 청년고용 절벽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구미의 자산으로 선순환 될 것이라는 기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세계 경제 대국 독일을 이끌 노동력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에 독일 정부는 독일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이런 측면에서 독일시장은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하기 매우 좋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연수생들은 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약품 배부, 상처치료, 주사접종 등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독일에서는 노인요양 전문가를 Altenpflegegesetz(노인케어법)에 근거하여 양성하는 등 정부차원의 해외인재 유치에 주력하는 ‘Make it in Germany'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노인 간호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도 이들의 역할이 더욱 의미 있음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인적자산으로 축적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구미시는 금년에도 6월중 선발된 후보생들에게 어학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요양전문치료사 전공교육 및 실습은 디아코니측에서 전담할 계획으로 2020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심한 취업난에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늘어남으로써 구미시에서는 최근 한국과의 우호 증진과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는 베트남에서의 중간관리자 양성, 미국 전문직 청년해외취업 사업 등으로 관내 젊은 인재들이 해외시장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독일로 출국하는 청년들의 도전에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대담한 열정으로 날개를 펼쳐 미래의 꿈에 도전하는 만큼 국가의 자산이 되어 돌아와 줄 것“ 을 당부하면서 "독일과의 청년해외 취업사업은 양국가가 지향하는 정부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협력 모델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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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읍·면 담당자 교육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월 5일(금)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담당자 및 허가 담당자 등 축산,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2019.3.27. 고시)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하여 2018. 11. 19.에 공포․시행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절대제한구역에 11개리를 추가하였고,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소(한우) 400마리 미만 50m(400마리 이상 70m)에서 250m,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로 확대하여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문경원 도시환경국장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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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LG디스플레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구미소방서(서장 김재훈)는 LG디스플레이와 함께 4월 5일 고아읍 황산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이날은 한 가구당 소화기 1대와 감지기 2대 등 총 129개의 소화기와 258개의 감지기를 보급·설치했다. 또한 기존 설치 가구에는 사용연한 확인 등 안전점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관계자는 “지난 5년간 화재 사망자 중 주택화재 사망자수는 46%이다.”며 “지속적인 소방시설 보급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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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월 4일 금오테크노밸리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기업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오피니언 리더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민간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구미 경제 해법을 찾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구미 미래산업 발전전략의 4대+특구 조성 계획 및 8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구미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4대+특구는 ①창업특구 ②방위산업특구 ③강소연구개발특구 ④규제자유특구 ⑤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로 지정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연결형 산업․공간 구조로 재편하고 창업․중소기업 중심의 다양한 혁신생태계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구미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 이동형기기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 구미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시설 시범사업이 있다. 이날 위원장인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가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축적된 지역의 연구 인프라와 제조기반, 인적자원의 강점을 활용한 산업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할 혁신주체로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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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환경연수원 생활원예전문과정 개강경상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은 4월 4일 14시 연수원 환경감수성교육관에서 도민 20명을 대상으로 생활원예전문과정 입교식을 가졌다. 생활원예전문과정은 도민의 다양한 환경교육 수요를 분석한 환경인큐베이터교육 과정으로 교육생의 환경감수성 증진과 더불어 중・장년의 취・창업 잠재능력 계발을 목적으로 개설한 자부담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1년 장기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번 교육은 국화분재를 중심으로 기획해 국화의 육묘부터 전정에 이르기까지 원예 기술을 교육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 개개마다 목부작, 석부작, 일반분재 5개를 실습해 총 7개의 작품을 11월까지 완성하고 준비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다. 심학보 환경연수원장은 교육생들에게 “우리 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화를 통한 환경감수성 증진과 원예기술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며 “이번 교육에서 배우는 원예 기술을 통해 일자리와 봉사로 이어지는 좋은 결과도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연수원에서는 지난해 구미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환경인큐베이터 교육과정인 “꽃과 환경문화 과정”이 안동에서 5월말 개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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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화원, 유교문화 인문학 강좌 개강식구미문화원(원장 라태훈)에서 유교문화의 올바른 정립과 전승,그리고, 선비정신과 동양고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유교문화 인문학 강좌가 지난 4월 4일(목) 19시 경상북도교육지원청 구미도서관(구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3층 제1강의실에서 개강했다. 구미문화원 유교문화 인문강좌는 유교철학과 고전의 올바른 이해와 선비정신의 전승을 돕기 위하여 구미문화원이 시내에서 개최한 인문교양강좌로 강의는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동양철학과 고전에 깊은 식견을 가진 윤용섭 인문학진흥원장이 맡았다. 4월 4일에 있었던 개강식에는 라태훈 구미문화원장의 인사말과 장세용 구미시장을 대신하여 김창숙 여사, 이성칠 구미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각계 저명인사를 비롯한 구미시민 80여명이 참석하여 인문학에 대한 구미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유교문화 인문학강좌는 4월 4일(목)에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19시, 경상북도교육지원청구미도서관 3층 제1강의실에서 11월말까지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15회차에는 문화답사를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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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식목일 기념 '구미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구미시는 제74회 식목일 기념 및 내나무 갖기 캠페인 일환으로 '2019 범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4. 4(목) 10:00~11:30 구미․선산버스터미널 2개소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매실, 헛개, 대추나무, 영산홍 등 21종의 유실수 및 화목류 10,000여본을 당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1~2본씩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범시민 나무심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김상철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나무를 직접 나누어 주면서, 시민 모두가 내가정과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살기좋은 녹색 도시 구미를 만들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특히 이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꽃씨 및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나누어주기, 산불예방 캠페인 행사에 구미시산림조합, 대구은행, 자연보호구미시협의회, 나무사랑시민연합 등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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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5월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5월 1일부터 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인동농협·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가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설치 장소는 송정동 488-22(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450-1(구평동 인동농협)·도량동 311-2(구미농협 도량지점)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금년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임을 밝히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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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 교직원 역량강화연수 실시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은 4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9개교(황상초, 진평중 등)를 대상으로 교직원들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해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2019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해 연수를 개최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면에서 불리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지원 등 학생들 삶 전반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성장과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4월 3일(수) 황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연수는 경운대학교 여인숙 교수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 상담 시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개별상담 활용 기법의 이해, 적용, 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 교직원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내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최원아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통한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착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