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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종합청렴도 5등급 불명예 유감 표명지난 5일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구미시가 5등급의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깊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올해 청렴도 평가대상기간은 2017. 7. 1일부터 2018. 6. 30일까지로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장세용 시장은 “민선 7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시정방침으로 표명하면서 고품격 구미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실망감을 가졌을 시민 분들께 우선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시민소통과 화합을 통한 청렴구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7월 취임 첫 달부터 조직문화 혁신과 내부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조직의 청렴도를 상승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언론기사에 나온 것처럼 일부 업무의 금품·향응·편의 수수관행과 부패사건의 감점요인이 구미시의 종합청렴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취약분야에 대해 엄정한 공직윤리무장과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 16년부터 저조한 조직의 청렴도 개선 업무보고 청취 후 간부석상에서 조직의 청렴도 상승의지는 시장과 간부공무원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그간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음성적 선물관행부터 타파하겠다고 강력한 청렴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시민과의 소통 못지않게 내부 조직의 소통강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행정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구미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렴컨설팅, 청렴해피콜,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반부패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내부청렴도는 17년, 18년 연속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부패경험과 인식을 측정하는 외부청렴도 성적이 저조하고 부패사건 감점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부패사건에 대한 통제 제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운영의 실효성 부분은 원점부터 재검토후 보완을 통해 부패행위에 대해 선제적 발본색원을 통해 조직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께서 채찍질은 무섭게 하되 구미시는 아직 청렴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것을 믿어주고 조금 더 지켜 봐 달라”고 호소했다. 구미시는 올해 청렴도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내부 자정노력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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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구경북 예산 대폭 증액' TK특위 빛나!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경북도 예산은 국회 예산증액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증액규모 3,105억원 보다 781억원이나 많은 3,88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29일 구미시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구경북을 전략지역으로 삼아 예산지원 등 집중지원 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 11월7일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과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자문위원 40여명으로 구성된 TK특위, 당대표, 대구시 이상길 부지사, 경북도 윤종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예산협의회에서 대구시 34건, 경북도 127건에 대한 증액요구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대구시 주요예산을 보면 △물산업클러스터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7억원, 신규),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구입(124억 증액, 국비 196억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100억원 증액, 국비 350억원),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578억원 증액, 국비 1,000억원),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10억원 증액, 신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50억원 증액, 국비 60억원),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30억원 증액, 국비 34억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5억원, 신규), △대구 구암동 고분군 정비사업(10억원, 신규) 사업 등 총 1,5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경상북도 증액예산은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4억원, 신규, 공모), △김천시 자동차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10억원, 신규), △경산시 타이타늄 소재기반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1억원, 신규), △영주시 경량 알루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부품 시생산 및 상용화 기반구축(12억원 증액, 국비 29억원),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20억원, 신규), △봉화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2억원, 신규),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 센터건립(14억원 증액, 국비 16억원),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5.13억원 증액, 국비 11.13억원), 중앙선복선 전철화(도담~영천)사업(1,000억원 증액, 국비 4,391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증액, 국비 603억원),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10억원 증액, 국비 212억원), 영덕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3억원, 신규),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1억원, 신규), △구미산단철도(2억원, 신규),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5억원, 신규) 등 총 3,886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김현권 TK특위 위원장은 “각 시도당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별도 과정을 거쳐 선정된 30여건의 주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0여일간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도움을 준 예산안조정위원 겸 TK특위 위원 조응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영남지역예산을 담당했던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재정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대만 도당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대구경북지역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입증됐다”고 말하고 “이번 성과는 김현권 TK특위 위원장의 각고의 노력과 각 지역위원장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노력을 도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향후 당정 정책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2020년 경북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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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신규예산 확보!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인 5G(5세대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국비 180억원(2019년 국비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통신기기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9년 상반기 5G 상용화시점 이후 3년간(2020년~2022년)이 중소기업 제품 개발과 해외수출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구미는 이동통신 전세대(2G~4G) 통신시험기반이 모두 구축된 전국 유일의 도시이다. 따라서 5G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의 최적합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며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미(을지역) 인동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개소한 김현권의원은 “구미를 5G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번에 "구미시와 협력하여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40여 일간 숨 가쁜 일정을 보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산증액 요구를 한데 이어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예산확보 필요성을 설득해왔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5G테스트베드 예산 4억원이 새롭게 확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권 의원은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행정절차상 외형적으로 공모사업의 형식을 띄지만 구미를 염두에 둔 예산증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스트베드의 구미 유치가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재정당국과 경북도청의 설명이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경북 구미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내에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55억 원이다. 이중 국비가 180억원이며 지방비 120억원, 민자 55억원이 투입된다. 테스트베드에는 초고속 및 대용량 서비스, 저지연·초연결 서비스, 5G 융합서비스 플래폼, 위치기반서비스, 드론, 차량용 모듈 등 시험지원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경상북도는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약 1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구축이 된 2G~4G 테스트베드 장비를 이용하여 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현권의원은 “구미가 5G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5G 이동통신 산업의 중심도시가 된다면 5G와 연계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산업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또한 김현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TK특위에서 활약하면서 "2019년 구미시 국비 142억원을 증액하여 내년도 국비 5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구미 산단 하수처리시설 폐수 전량 재이용 방안 연구사업(10억원, 신규)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10억원 증액, 국비 108억원)△구미-대구-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50억원 증액, 국비 60억원) △김천-구미 국도확장사업(30억원, 국비 119억원) △구미-군위IC 국도건설(5억원 증액, 국비 15억원) △구포-생곡 국대도 건설 (10억원 증액, 국비 237억원)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16억원, 신규)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10억원, 신규) △구미산단(사곡-구미산단) 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조사(2억원, 신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 부품단종관리 수행체계 구축운영사업(5억원, 신규) 등이다. 김현권의원은 “내년부터는 상반기내에 구미시의 5G와 자율주행체제, 사물인터넷, 전기차 등 혁신성장 사업들을 초기에 발굴하여 이들 미래먹거리 산업 예산을 아예 정부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미역 경유 내륙고속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생활SOC,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예산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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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렴도 최하위 5등급 4회째 꼴찌 기록!구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또 다시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상승했으나 구미시는 2016년부터 3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1년간(2017. 7 - 2018. 6)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조사한(2018. 8-11) 결과이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가 부패도시 3관왕에서 부패도시 4관왕으로 등극했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한 도시가 구미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었다. 외부청렴도가 꼴찌로 평가받는 주된 원인이 공무원 부패사건 빈도 정도이지만, 민간공원 등 사회적 논란과 밀실행정에 따른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 사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등 ‘예측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구미시 공무원이 무려 29명이나 된다.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 7건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구미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말썽일 정도로 기강이 해이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라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시키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감사담당관부터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 구미시 감사를 지휘하는 감사담당관(5급)은 외부 반부패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직인 데도,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 내부 공무원이 계속 맡고 있다. 감사담당관은 임기 후 공무원 자리도 되돌아가는데, 어느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하겠나?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뀐 지 6개월이 되도록 민간전문가로 교체하지 않은 점이다. 이제 부패도시 4관왕까지 물려받은 장세용 시장은 ‘청렴도 꼴찌’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시장이 바뀌어도 음주운전 등 공무원 기강이 계속 해이한 점에 대해 자신의 청렴도 의지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반부패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 공무원 기강 잡기에 힘을 쏟기 바란다."라고 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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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구미지역 경제인 간담회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2월 5일 오전, 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역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구미지역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의 이번 구미 방문은 최근 지역경제 현황 점검 행보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장석춘 국회의원, 구미지역 산업대표 및 지역경제협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차관, 고용부 실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낭만주의 시대를 이끌어 온 구미의 경제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이전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발굴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구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대기업 해외 및 수도권 이전 등 지역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KTX구미역 정차, 스타트업 파크 조성, 국방산업 육성, 5G 테스트베드 및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건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경제인‧단체 대표들 역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자의료기기 공인인증시험소 확충, 최저임금․근로시간 조정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구미산업 현황 및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최근 구미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지역들의 경기 침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KTX 구미역 정차, 5공단 입주업종 확대, 기업규제 완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말씀해 주신 의견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도 “어려운 시간을 내어 지역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구미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구미시는 미래 8대 신산업 육성, 구미 4대+특구 추진 등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구미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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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구미시·(주)레몬 투자양해각서 체결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2. 3(월) 오전 11시 30분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레몬과 *나노 멤브레인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멤브레인 :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 이날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특별위원, 유관 기관·단체장, ㈜톱텍 이재환 회장, ㈜레몬 김효규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레몬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5,500평 부지규모에 1,200억원을 투자해 나노 멤브레인 생산라인 3개동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2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레몬 관계자는 “다양한 나노관련 제품을 생산해 2021년에 3,000여 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외 나노 소재시장과 관련 업계에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밝혔다. ㈜레몬은 지난 2012년에 설립, 5년간 500억원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입하여 나노 멤브레인 생산기술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격차 경영의 글로벌 나노소재 강소기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소재산업 분야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나노 멤브레인에 사용된 섬유는 지름이 수십에서 수백나노미터로 굵기가 머리카락의 5백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나노 멤브레인은 우수한 통기성과 완벽한 방수능력을 갖춘 차세대 소재로 아웃도어, 위생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최첨단 산업군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레몬은 지난 11월 2일 미국 N사와 아웃도어용 기능성 나노 멤브레인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11월 12일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인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나노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18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날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레몬의 신규투자를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나노 멤브레인 분야 우수 기술력을 가진 레몬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투자유치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개사 7,023억원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성과를 거뒀으며, 금년도 현재 172개사 1조 4,791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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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LIG넥스원(주)구미사업장 산업현장 시찰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 26(월) 14시부터 산업현장 시찰을 위해 관내 LIG넥스원(주) 구미사업장을 방문했다. LIG넥스원은 1976년 금성정밀공업을 모태로 출발한 대한민국 1세대 방위산업체로 LG정밀, LG이노텍을 거쳐 2007년 LIG넥스원으로 사명을 바꾸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전자기술을 기반으로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무기, 지휘통신무기 등을 개발․생산하며 구미를 비롯하여 국내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공장시설을 둘러보면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등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은 “구미의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신규투자 유도방안을 모색하여 구미공단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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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주찬.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구미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주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구미시 소유로 전환하여 주차장 확충 등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주민편익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고, 송용자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각각 주문했다. [안주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둔 안주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나 인동보건지소는 간단한 민원서류 한 건 발급을 위해 1만 8천여 명의 진미동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불법주차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공서를 방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곳은 진미동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인동119안전센터 등 3개의 관공서는 물론 번화한 주변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해 있던 인동동사무소가 5년 전 장소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는 인동동 주민의 행정수요까지 가중되었지만, 정작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48면 뿐이다보니, 시민들의 주차전쟁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동119안전센터에도 진출입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 지연사례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원인을 짚어보고,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부족 문제 등 그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한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부지는 1990년도에 경상북도 소유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 1991년 7월에 인동119 안전센터와 함께 건축되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 안전권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동119안전센터 또한 건물 신축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2016. 3월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진미동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구미시와 경북소방본부, 관계기관에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해결 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민원건에 대해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도비 39억, 시비 29억을 들여 인동119안전센터를 현 부지 내에서 확대 ․ 이전하고 100면 규모의 진미동 부설 주차장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그마저도,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이 부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에는 구미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는 국유지가 자산공사에서 민간인과 임대 재계약이 되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세용 시장께서는 구미시민의 소방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동 소재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을 위해 소방서 인근 부지, 두 필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매입하기로 한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 예정부지 약 8,500여 평방미터와 현재 진미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도유지 약 3,500평방미터의 두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두 토지의 면적은 상이하나 감정 평가액은 89억 여원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있는 주차타워 건립과 편의시설 보강, 청사신축 등 보다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세용 시장님!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진미동 강동지역 주민들이 진정 행복해 지고 지역민들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현안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43만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 경제기업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71개, 자활기업 6개 등 총 9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어떻게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은 올해는 31억원이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관광담당관실, 농정과 등 4개 부서 총 15개 사업으로 약 4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보면, 구미시와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용역서비스 분야인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대구에서도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시에서는 고민 없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회적 경제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달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에 나섰던 많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도태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뒤를 이어 이번 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구미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조문에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름만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경제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체의 제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기보다는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추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구매를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매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9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담당인력은 2명 뿐입니다. 김천시는 28개 업체에 담당인력3명, 칠곡군은 46개 업체에 3명, 포항시는 87업체에 3명의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족할 만한 수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구미는 2명의 인력이 91개 업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인원을 추가로 배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경제를 살려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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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금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주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구미시 소유로 전환하여 주차장 확충 등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주민편익 방안 강구를, 송용자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각각 주문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27일부터 14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한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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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도 예산안 1조 2,055억원 편성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다함께 누리는 자치, 공감을 부르는 소통, 상생을 만드는 혁신, 희망을 키우는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규모 1조 2,055억원(일반회계 10,205억원, 특별회계 1,850억원)을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005억원(10.92%)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50억원(2.78%) 증가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05억원(10.92%)이 증가한 10,205억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50억원이 증가된 1,85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대비 587억원 증가한 3,52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57%를 차지함으로써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 983억원(9.63%), 농림해양수산분야 914억원(8.95%), 문화및관광분야 828억원(8.12%)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에 4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3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11억원,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4차산업 선점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으로 구미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에 배분하였으며, 도시재생과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53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35억원,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56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10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시민들이 문화를 만들고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시조성을 위해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79억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96억원, 양포도서관 건립 56억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32억원, 선산읍 노인체육시설 건립 14억원, 구포생활체육공원 정비에 12억원 등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초중학생 전면무상급식비 지원 88억원,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33억원, 아동수당지원 283억원, 기초연금 724억원, 영유아보육료 638억원, 생계급여 22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141억원, 가정양육수당 126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6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고부가 농업육성 및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제 지원 70억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19억원,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1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억원 등을 배분했다. 구미시는 2019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신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