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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의원, S산업(주) 주식 명의신탁 및 탈세 의혹![단독]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의원이 2004년도에 설립한 S 산업(주)의 회사설립 전체 자본금 중 일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탈세 및 명의신탁 의혹이 일고 있다. S 산업(주)은 당초 회사를 설립할 때에 전체 자본금 중 대표이사가 47.41%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감사) 3명이 52.59%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해 4억5백만원의 납입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순자산은 30억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K 의원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3명의 임원들에게 "무상으로 50% 이상의 많은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의혹과 명의신탁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본지에서 지난 9월 30일 취재 결과, K 의원이 52.59% 지분 중 구체적으로 “김모 이사에게 20% 전액을 증여했고 강모 이사에게 20%를 증여하면서 1천만원을 받았으며, 조모 감사에게는 12.59% 전액을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 의원이 증여를 주장한 금액이 2억1천3백만원의 큰 금액이고 강모 임원에게만 1천만원을 받고 다른 임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증여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음날 세무사에게 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10월 1일 K 의원에게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오래되어 자금이 오고 간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거래 통장은 확인 할 수가 없다." 또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으로 강모 이사에게 일천만원을 받았으며, 조모 감사에게도 일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K 의원에게 증여세를 낸 사실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자 K 의원은 "확인해 보니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당연히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임원들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K 의원에게 감사로 재직하다 퇴임(2015. 5.)한 조모 감사에게 주식대금을 퇴직 할 때 준 사실이 있는지? 4년이 지난 동안 배당금을 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주식대금이나 배당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퇴임한 조모 전, 감사에게 전화로 당초 근무했던 S 산업(주)에 지분이 얼마 있는지? K 의원 주장대로 1천만원을 지분 댓가로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K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도 회사 설립 때 임원들이 증여받은 자본금 2억1천3백만원 중 일부를 차감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아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K 의원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 2억원이 넘는 많은 금액을 임원들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 의혹도 피할 수 없으며, 만일 세금포탈,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이라면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K 의원은 재산신고 때 소유주식(47.41%)만 신고하였고 다른 임원이 소유한 주식은 K 의원이 증여했다고 하지만, 일부 임원은 정작 본인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명의신탁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K 의원은 S 산업(주) 주식의 증여세 탈세 및 명의신탁 의혹, 사실 여부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 의원으로써 철저한 소명이 요구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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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9일간 일정 제233회 임시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장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의 문제점과 문화재단운영을 위한 구미시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정책연구기구 운영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문화재단 청사진을 만든 후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구미문화재단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주요 의사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용자, 부위원장 장미경)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9월 9일 발의(더불어민주당(6명) 김재우, 송용자, 안장환, 이선우, 이지연, 홍난이 의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위원은 9명이며,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김춘남, 이선우, 권재욱,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최경동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에 회부된 의원은 5명(김태근 의원, 김낙관 의원, 김택호 의원, 신문식 의원, 장세구 의원) 이다.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면서 현장방문,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며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문식 의원의 시정 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 징계안 등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세계꽃식물원(충남 아산), 우리꽃식물원(경기 화성),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현장방문하여 시설현장 확인 및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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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에코랜드 진입도로 등 구미시 특별교부세 확보!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은 9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구미시의 에코랜드 진입도로 공사비 8억원,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원, 노후송수관로 교체공사 4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에코랜드 진입도로는 에코랜드 방문객과 경운대학교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교통량 증가와 급커브구간이 많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로이다. 경원대생 2천여 명이 집단 민원을 하는 등 해당 구간의 도로정비공사는 지역숙원사업이었다. 다행히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산동면 인덕리의 지역주민과 경운대생 등 3천여 명의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서지는 구미시 신동 643번지 일원에 위치한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생산과 학서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생태체험공산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태휴식처를 제공하게 된다. 생태공원에는 생태체험과 자연학습시설, 건강산책로 등 다양한 웰빙활동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노후 송수관로 긴급 교체 공사는 인동동, 황상동, 진평동 등 인동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를 교체하는 공사이다. 해당 송수관로는 1991년에 설치된 노후 송수관로이다. 지난 7월 7일 누수발생으로 송수관로를 직접 확인해보니 용접작업 중 추가누수가 발생하는 등 관로 부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송수관로 교체를 통해 인동, 황상, 진평 지역의 69,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현권 의원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열악한 도로와 노후상수관을 교체하고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수려한 자연공간을 누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20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구미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안전향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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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장 개인 비리 관련 구미시의원들의 입장은?구미시민의눈(의정감시단 단장 임수용)은 지난 9월 2일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은 개인의 비리와 관련해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무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시의원에게 김태근 의장의 사퇴와 윤리위원회 소집과 관련 입장을 질의하고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 구미시민의눈 회신 결과 ◈1번 질의: 김태근 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김택호 의원, 김재우 의원, 신문식 의원, 이선우 의원, 이지연 의원, 홍난이 의원 (6명) 반대 : 자유한국당 : 김춘남 의원, 최경동 의원(2명) 응답(답변거부) : 자유한국당 강승수 의원, 양진오 의원(2명)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1명) 무소속 박교상 의원(1명) 기타의견(잘 모르는 사안) :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1명) 무응답 : 자유한국당 김재상 의원, 권재욱 의원,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의원(1명) ◈2번 질의 : 구미시의회는 김태근 의장의 비리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김택호 의원, 김재우 의원, 신문식 의원, 이선우 의원, 이지연 의원, 홍난이 의원, 송용자 의원(7명) 무소속 박교상 의원(1명) 반대 : 김춘남 의원, 최경동 의원(2명) 응답(답변거부) : 자유한국당 강승수 의원, 양진오 의원(2명) 기타의견(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할 사안이면 당연하나 사안 잘 몰라서 응답 곤란) :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1명) 무응답 : 자유한국당 김재상 의원, 권재욱 의원,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의원(1명) 구미시민의눈은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개인비리와 관련 회신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적어도 시민이 뽑은 공직라면 최소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직자는 자기의 소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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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행정사무조사에서 정치인 흉내내는 시의원 ... 일부 의원 ‘최악’[기자수첩]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호)가 지난 3월 13일 7명으로 구성되어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조사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의원(위원장 3선) 외에 신문식 의원, 김재우 의원, 자유한국당 장미경 의원(부위원장) 권재욱 의원, 장세구 의원, 김낙관 의원 등 6명은 모두 초선으로 구성됐다. 구미시의회는 3월 13일 구미시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4월 15일 제2차 조사계획서 작성, 5월 9일 14건의 자료제출 요구, 6월 24일 제4차 증인출석 요구 등을 결정했다. 조사특위에서는 최근 3년간(16년-18년)에 대해 2018년 기준 883개 사업(1,200억원) 모두가 조사 대상이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14개 사업을 별도로 선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조사 중 필요에 따라 집행부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특위는 3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제5차부터 8월 28일 9차까지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제5차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관계자 증인 출석 등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수대전 관련 지원사업과 예총 관련 사업,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관련 사업, 산림과 소관 무을 돌배나무 지원사업, 농촌지원과 산호야영농조합법인 사업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8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조사특위에서 준비된 의원들의 면모가 그대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위원과 김재우 위원은 많은 준비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의회 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제5차에서 9차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 6명의 발언을 살펴보면, 총 발언(368분) 중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위원 105분, 김재우 위원 129분, 총 234분을 발언하면서 조사특위를 주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위원은 장미경 부위원장 37분, 권재욱 위원 38분, 장세구 위원 43분, 김낙관 위원 16분, 4명이 총 134분을 발언하면서 전혀 준비없는 무성의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체적 내용에서 신문식 위원은 발언(105분)에서 정수대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유류비 등과 관련 각종 증빙서류 미비,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수대전 보조금 비리 관련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산호야영농조합)에 대한 불법 허가, 농촌지도자대회 정산결과 부정 정산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와 대책수립 등을 촉구하면서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욕설 파문으로 오점을 남겼다. 김재우 위원은 위원 중 특위에서 가장 많은 발언(129분)을 했으며, 정수대전과 예총의 보조금 지원 문제점,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자부담으로 충당한 문제 지적, 정수대전 운영에서 특정업체 편중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미 준수 등을 지적하고 근본적 개선 요구와 대안 제시를 했다. 특히, 영남유교문화진흥원과 관련, 문화콘텐츠 부족, 사업의 중복성 등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방과 대책수립을 촉구하였고, 무을돌배나무숲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결재 누락, 전문가 부재 등 사업졸속 계획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4명의 전체 발언(134분)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조사를 특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미경 부위원장의 발언(총 37분)에서는 특위에서 확정한 14건 중 보조금 집행과 관련 집행부에 단독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조사특위 개최 목적은 뒤로하고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는 발언, “잘못된 점만 지적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조사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권재욱 위원은 5차에 걸친 특위 방송 총 38분의 발언을 했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에서 결정한 14건 중 의원 단독으로 조사를 통해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의원에게 되묻는 식의 발언과 특위 위원장에 대해 회의 운영과 SNS 상의 문제점 지적에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조사특위 목적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사와 준비가 전혀없는 인상을 남겼다. 장세구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총 43분 발언 중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준비 없이 정수문화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과 주로 동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에 되묻는 발언 등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었다. 또한 본질을 벗어난 특위위원장에 대한 문제 지적에 지나친 시간을 소모하고, 특히 위원장에게 발언 시간 이의로 촉발된 욕설 파문으로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김낙관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중 가장 적은 발언(총 16분)을 했으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무슨 준비를 했는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동료 의원의 보조금 사용 문제 지적에 대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시행하는데 뭐가 문제 되느냐?” 식의 발언으로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서 결정한 14건 중 단 한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특위 위원장에 대해 특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특위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의 9차 회의까지 발언 전체를 살펴볼 때 보조금 집행의 구체적 사안에 독자적인 문제 지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집행부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 특위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만 지나친 시간을 소모하고 특위 기간 연장과 증인채택 등을 반대하는 등의 행태는 초선의원으로서의 특위 활동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특위에서 위원장이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했으며, 특위 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나오는 활동이 전부가 아니다”며 "특위결과보고서에는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지켜 본 시민들은 “방송 활동이 전부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초선의 열정과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정치인 흉내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특위 위원들은 지금 바로 특위활동 방송 모니터링을 해 보라!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더 이상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8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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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경북도의회 김득환 도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적립요건과 적립비율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도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김득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경북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다음달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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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람 잘 날 없는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 사퇴가 답이다![칼럼] 바람 잘 날 없는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 사퇴가 답이다! “김태근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 소집해 cctv유출 관련 의원과 욕설 의원에 대해 책임 물어야” 지난해 7월 2일 제8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태근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구미시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위상정립을 위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43만 시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김태근 의장의 약속은 1년이 지나면서 공염불이 되었으며, 오히려 의장이 소유한 A 건설회사에 구미시 관급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재산 등록 신고 누락 등으로 중앙과 지방언론에 보도되어 구미시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모든 경영권은 대표이사에게 맡겼으며,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급공사 수의계약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 소유의 A 건설회사 법인 비상장 주식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재산 등록 신고를 누락했다“며 ”보유 중인 주식은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지역 시민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위원회와 정의당 경북도당 등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김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당 경북도당에서는 구미시의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요청하면서 김 의장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자신 소유의 A건설회사에 김 의장 개인사무실과 선거사무실을 함께 써왔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거짓말만으로도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8대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8명 모두가 김태근 의장 사퇴를 촉구했으며, 이외 구미시의회 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 의장은 “자신은 몰랐지만 관급공사 수의계약 사실과 재산신고 등록 누락을 인정한다.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사퇴 거취 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김태근 의장이 43만 구미시민에게 약속한 구미시의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원칙과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미시의회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의미 하며 구미시민들은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더구나 김태근 의장 취임 후 제8대 구미시의회는 마주희 의원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 사퇴, 권재욱 의원의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김낙관 의원의 경로당 CCTV 영상 불법 유출, 구미시의회 욕설 막말 생방송 노출 등 최악의 모습으로 구미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김태근 의장은 더 이상 자리에 구차하게 연연하지 말고 43만 구미시민과 구미시의회 위상 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또한 구미시의회는 경로당 CCTV 영상 불법 유출 의원과 보조사업 특위 욕설 추태 의원에 대해서도 구미시민에게 사과하고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즉각적으로 소집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43만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김종성 대표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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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건설사 수의계약 공식 사과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자신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와 구미시와의 수년간 수의계약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1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 저와 관련된 건설회사의 수의계약건과 재산등록 누락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구미시민 여러분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의계약 건도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과 법적 책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이양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저와 가족은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 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했으며,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구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구미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김태근 시의장의 지방자치 계약법과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사퇴를 촉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 의정 감시단 구미시민의눈에서도 31일 성명서를 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과 참부모학부모회 구미지회 등 지역 시민단체의 사퇴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일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법률 검토와 조치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구미시의회 김재상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첨부자료#1 PC버전 다운로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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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우수의정대상, 경북도의원 9명 수상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7. 25(목) 오후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 총9명의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의원은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김상조, 홍정근, 이선희, 박판수, 박창석, 박승직, 정세현, 이재도의원으로서 모두 초선임에도 제11대 개원 후 1년간 단 한차례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결석함이 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특히,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1년간의 객관적인 의정활동의 평가에 따라 선정했다. 의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참석 횟수, 그간 대표발의한 의안 건수, 도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 등을 수치화 해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김대일의원(안동)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마련하는 등 도내 일자리창출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했다. 특히, 경상북도 한지육성입법정책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 맞춤형 정책발굴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조의원(구미)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으며,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도내 대학생의 이자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정근의원(경산)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는 등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폭염피해예방 조례를 발의하여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의 유치전략과 포항지진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판수의원(김천)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으며, 도내 의료원 분만실 설치, 광역철도 연장, 산림생태․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둘레길 조성 지원 등 초선의원임에도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각종 정책대안 제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창석의원(군위)은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발의로 지역공동체 유지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한 농업종사자 확보 및 체계적인 육성을 강조했으며 통합공항이전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공조하며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유치 노력을 인정받았다. 박승직의원(경주)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초의회 3선의 경험을 살려 경주 포항에 발생한 지진 피해의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촉구했으며 도내 가동 중인 11기 원자력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코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대책 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속에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세현의원(구미)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경북메이커교육관 구미 유치 노력,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처우개선, 학교 석면 제거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 등 교육현장의 현안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으로 우수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재도의원(포항)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발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했으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같은 체감도 높은 지역 현안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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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 구미경제에 새바람 기대"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7월 24일 논평을 내고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으로 구미경제에 새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경북도와 구미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LG화학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25일 경북도·구미시와 LG화학은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맺고 구미국가산업5단지 내 6만여 ㎡ 부지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침체된 구미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특히 전기차 및 ESS(에너지저장시스템)용 이차전지 시장은 매년 늘어 지난해는 전년 대비 12.7%로 급증했으며 핵심소재·부품 시장은 연평균 29.5% 성장하고 2020년 이후에는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SS분야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89.2%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LG화학의 경우 올해 누적 수주량이 110조에 달해 바야흐로 구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양극재 생산기지의 거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을 낮추는 방식인데 반해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하고 지자체가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1,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결실은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현권 국회의원, 그리고 경북도를 비롯한 김부겸, 홍의락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당초 해외투자를 추진하던 LG화학이 국내투자로 선회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LG그룹 경영진의 결단과 노사민정(勞使民政) 경제주체의 핵심적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구미형 일자리가 성사되기까지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침체된 구미경제에 새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