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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의원, 제11회 경북의정봉사대상 수상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이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18년 제11회 경북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윤종호 의원은 평소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은 물론 동료 의원 사이에도 신망이 두터우며,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으로 범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저소득 가정 범죄 노출방지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 왔을 뿐 아니라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등 청소년에 대한 의정 활동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러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미래경영대상, 혁신한국인&Power Korea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올해 1월 2일에는 청소년 선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구미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여년이 넘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바탕으로 33년 동안 이어온 반포장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장학사업을 적극 후원하여 누적 장학금이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웃음치료협회장을 비롯하여 구미대학교 부교수에 재직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모범을 보여 동료의원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윤종호 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라 일꾼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 뿐 이라면서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증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북의정봉사대상은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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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12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안장환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지연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했다. 본회의에서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미시에서 요구한 2019년도 본예산은 1조 2,055억원으로 올해보다 1,055억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시장 관사 임차(전세보증금), 지역아동센터 출결 시스템 용역,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환경 용역 예산 등 일반회계에서 20억 153만 6천원,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6건, 20억 1,253만 6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조성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은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 보고하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보고 하였으며, 각각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윤종호 의원이 공무원 증원 반대 발언을 하고 이선우 의원이 찬성 발언 등으로 잠시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하였으나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경동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의원 대표발의)등을 의원 발의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12월 14일 4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해 19일간의 제227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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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시의원 사선거구(선산읍, 옥성·무을면) 4.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경동 의원은 김익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마련대책,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해 따져 물으며, 탄소산업 활성화 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구미시장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추후 시장의 성의있는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결정하라. 안녕 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해평, 도개 지역구 윤종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규모는 당초 1.2지구 에 총 47만 1,96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58억원이며 계획 인구 2,492세대 6,728명으로. 재원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초기비용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 완료 예정일은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이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2009년 당시 시장님의 지역 순방시 요청으로 구미시 직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전 양포동의 인구는 25,484명에서 지난해 49,190으로 23,706명이 증가 되었으며 이것은 구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의 84.7%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양포동은 늘어나는 인구수요 정책에 주거용 택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구미시의 늦장대응으로 양포동은 주거공간부족으로 더 이상의 인구유입지가 아닌 주변의 급변하는 환경에 오히려 최근 3개월 400명 이상 유출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에 완공이 되었어야 할 거의지구 도시개발은 2009년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이후 2011년 7월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도 걸리지 않는 것을 8년이란 긴 세월동안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고통의 목소리가 수십차례 들리지만 실시계획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얄팍한 꼼수는 아래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급기야 제안한 방안은 당초 시행자가 구미시장에서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얻기 위해 사업비 충당, 지방체발행과 환지방식의 문제점등,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의견서는 주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징구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미시가 책임성 있는 약속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를 미루고 말 바꾸기만 번복 하는 구미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시장님의 황금빛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기를 끝날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주민들은 제2의 경제 자유특구해지와 같은 사례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8년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든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경제자유구역은 142만평, 수용인구 28,239명 주택공급 10,092세대, 지식기반 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국제학교, 기술연구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 4,023억원, 고용유발 52,1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4,416억원 이처럼 매래의 장비 빛 청사진에 주민들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함께하는 미덕으로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개발계획을 믿고 사업을 확장한 일부 주민들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8월4일까지 실시계획 미 신청으로 법적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익 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 공사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무능한 구미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속내는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8년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 긴 세월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8년전(2006년) 공지가격으로 2020까지 단계적으로 보상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들은 자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증황들은 이 모든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8년간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 했다고 구미시는 일축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임천, 봉산리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외에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는 300퍼센트 이상이 증가 되었고, 거의동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의 사례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토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드리며 안으로 첬째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예정이었던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 458억에서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 시장의 장미 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 구미시는 3만여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한국토지주책공사(L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다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님께서는 더이상 선량한 시민을 속이지 마시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구미시 시정질문 답변자료 >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포동 지역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거의지구 도시개발' 건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거의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 시가화예정용지였던 거의1지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용방식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으며,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결과 76.7%의 주민이 구미시가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원하여 우리시는 2011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용역 시행 중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이전 문제해결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람 후 거의2지구 산호대로의 진입로 연결 등 주민요청 사항에 따라 재 공람하였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에서 제외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발주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58억이었던 사업비가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 당초 추정 사업비는 면적 등에 의한 표준단가표로 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타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와 법정 부담금으로 작성되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확정되므로 당초보다 사업비 증가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에 90억원,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관로 설치 45억원, 비탈면 옹벽설치 40억원, 지구안 고압선로 지중화 부담금 44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7억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재원 마련 대책은 일반회계 자금 유용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확보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 계약 성사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탄력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 거의1지구는 2009년 4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에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 지구지정 후 관련법에 따라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추가 배수지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다.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 앞서 언급한 재원마련대책과 같이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최근 아파트 대규모 공급으로 2016년 12월 1일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대 토지소유자에게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LH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압선로 지중화 용수공급 생활하수처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경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고,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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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7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7일 개회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종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17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윤종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5공단의 높은 분양가격 인하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과 인구가 유출되고 기업이 떠나고 있는데 대한 원인과 대책, 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근본대책, 일반산업단지 확대를 통한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4공단 확장단지 조성으로 발생한 조성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 분양 가격을 인하하여 새롭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하고,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제7대 구미시의회는 출범 2년차 첫 회기부터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정 질 문 안녕하십니까? 산동 장천 도개 해평 양포동 지역구의 무소속 윤종호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 기업 유치만이 구미가 살길이다. 경제 영토 확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와 고아·해평·산동농공단지와 각지의 소규모 공장 등 총 3천여개 기업체에 11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전국 단일공단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돌파했고, 2013년 구미지역 수출액은 367억 4천 만불을 기록해 무역수지흑자는 245억 4천만불로 전국흑자 55.7%를 차지해, 점차 상승 전국 최대치를 갱신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만이 살 길이란 것은 구미시의 세입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세 징수액의 63%가 법인 납부세액이며 시민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개인 납부액이 22% 기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복의 스토리가 과거가 아닌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시는 지난 4월 구미세관이 한달간 구미 산단의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대비 17%나 줄었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3%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처럼 나타나는 결과들은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브랜드를 자칭하지만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과 비교하면 국가공단의 비싼 분양가격은 더 이상 기업유치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공단의 각종 규제로 가까운 상주. 김천. 칠곡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저렴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기조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구미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미가 내륙공단으로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형태로는 많은 물류비용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세입으로 형성된 일부는 기업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차별화된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부지 부족으로 갈곳 없는 상황에서 국가세금으로 조성된 4단지의 외국 기업 전용부지 7만 2천여평이 잠자고 있는 실정이며, 700여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5단지의 외국인전용단지가 도레이 입주를 앞두고 한.중 FTA 탄소섬유 불평등관세협정으로 지역민심을 더욱 술렁이게 하는 실정으로 이처럼, 외국인전용단지에 수년간 해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미묘한 실적은 구미시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구미기업이 떠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구미시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은 무엇이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한국수자원공사는 4공단 확장단지 2천여억원대의 조성 예정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에 저렴하게 분양 가격을 새롭게 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대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 1977년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40년간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 마무리와 1, 3, 4단지 14.14㎢를 조성완료 하였고,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 5단지 하이테크밸리와 4공단 확장단지 등 2개 사업 357만평 11.8㎢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40여년의 긴 세월의 동반자로서 구미시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의 3.3제곱미터당 산업용지 분양가격 실태를 보면 5단지 86만4천원 확장단지는 무려 205만원으로, 일부 상업지역은 1천3백만원대 최고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의 김천 일반산업단지 36만원과 왜관의 70만원대, 대구의 90만원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는 분양 가격입니다. 이렇게 구미의 기업유치의 어려운 여건 속에 수자원공사는 확장단지 조성 예정수익금이 5공단 조성 예정 수익금과 비교해 보면 면적대비 4.5배에 달하는 수익금으로 무려 2천여억대 규모로 구미시는 마치 수자원공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격이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 구미 시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최대 내륙 국가공단이란 허울 좋은 미명아래 불산 사고와 같은 안전에 대한 불안의 불씨는 곳곳에 산재해 있고 각종 규제와 높은 분양가격은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기업을 쫒아내는 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5공단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히 공단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VIP지시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확장단지는 지난 2006년 구미시가 산단의 부족한 배후지원기능 보완을 위해 구미시에서 국토부에 배후지원단지 개발을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처럼 확장단지와 5공단은 쌍두마차로 함께 행복의 바퀴를 굴러 가야합니다. 그러나, 5공단은 높은 분양 가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공단 활성화 기대 속에 확장단지는 높은 분양가격 경쟁에도 시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최근 상업시설은 경쟁 입찰로 평당 1천 3백만원의 높은 분양가격에도 선 분양된 사례가 있으며, 잠재적 투자자의 복합 쇼핑물 건의는 선 분양받은 업자와 소상공인의 강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처럼 확장단지는 과열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반면 5공단은 사업이 턱없이 부진한 상태이며 높은 분양 가격은 공단의 분양에도 확장단지의 활성화에도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확장단지조성으로 발생하는 2천여억원대의 조성 예정수익금 일부를 5공단조성에 환원시켜, 반드시 새로운 분양가격의 절충안이야 말로 40년 동반자 수자원의 도리이며, 5공단 조기 분양은 곧 확장단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적극적으로 5공단의 새로운 분양가격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구미시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이익에만 급급한 수자원~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2011년 두차례의 구미단수사태를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의 아픈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전에 구미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조차 신청하지 못한 법정 기한일을 넘겼고 이것은 수익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 공사와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구미시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6년간의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임천, 봉산, 금전동 일원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키로 했지만 6년 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데 주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과 구미시와 관을 신뢰 할 수 없었고, 6년이 지난 시점에 2007년 당시의 가격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 보상 제안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기다림에 지친 주민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설득의 가치를 생각지 않고 모든 원망의 소리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리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구미시의 후속조치로 T/F팀을 만들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불편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결론 없는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경제자유구역 해지 후 현실성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구미시의 인구유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를 주변으로 지난 세월동안 아포, 석적, 북삼은 끊임없는 구미시의 인구 유출지로 구미시의 도시계획의 잘못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더라도 김천과 칠곡은 구미시 경계선을 주변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이 떠나면서 남겨진 흔적들도 아련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출입 감소와 세입 감소뿐 아니라. 지난 5월말 최근 2개월간 집계현황을 보면 800여명의 인구 감소는 구미시 승격이후 37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은 과거의 아픔을 답습하며, 주변도시의 공격적인 인구유입 정책에 대응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는 더 이상의 인구 유출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구미시의 인구 유출 원인과 유입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구미시는 무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IT융복합 산업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함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구미의 역사를 함께 써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행복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혼자 콧노래를 하고 계시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를 시민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민심의 소리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를 시민과 함께 합시다. 시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 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공단 확장단지 2천억원대의 조성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의 저렴한 분양 가격을 새롭게 제시하라. 1. 기업이 떠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구미시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기업유치 방법은 무엇인가? 2. 일반산업단지확대는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라 생각이 든다. 구미시의 계획과 의견은? 3. 수자원공사가 시행중인 4공단확장단지 2천억대의 조성 수익금을 5공단의 저렴한 분양가격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 5공단의 높은 분양가격 구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4. 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구미시의 근본 대책은? 5. 구미시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구미시가 생각하는 유출 원인은 무엇이며 유입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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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종호의원 시정질문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은 9월18일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농업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창조경제 실현 및 기업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 시정 질의하고 구미시의 답변이 있었다. 이날 윤종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첫째,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구미시도 30%가 넘는다. 복지농촌을 말하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에 구미시장이 공약한 15% 농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구미시 답변> 농업도 국가간 자유농업체결이 점차 확대되어 무한경쟁 시대이며, 농자재가격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농업 재해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안보산업으로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수자원 함양과 대기를 정화시키는 환경보전기능과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민 휴양공간 제공과 많은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등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토산업 육성, 농촌 관광․체험 산업화 등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친환경특화단지 조성, 원예․과수 특화작목 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비,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산림자원 육성과 체험. 학습이 가능한 복합 산림휴양지 조성 및 관광자원 상품화 사업 등 우리 농업․농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과 연계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일반회계 기준 농업예산 15%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농업예산이 일반예산의 12.9%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무상급식비등을 제외하면 농업예산은 경북 도내의 최하위인 10%에 불과하다.구미시의 농업정책 방향이 무엇인가? 구미시 답변> 구미시 농정은 “도농간의 상생으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희망농촌을 건설”하는데 있다. 구미시는 농업과 공업이 결합된 도농 복합도시이다. 농업이 주 산업을 이루고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도내 하위권이라는 윤종호 의원의 질의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농업인구 또는 농지면적 대비(인구대비 도내 7위, 면적 대비 도내 4위) 농업예산 비율을 보면 구미시 농업예산은 도내 상위권 수준이며, 앞으로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도시민의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업․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2005년 대비 남유진 시장의 민선 4기 출범 이후 성질별 일반 세출예산의 경상비가 495%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일반예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비의 일부가 선심성 예산이 편중되어 매년 지급되는데 창조경제 행복도시 구미를 위한 구미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구미시 답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경상이전 분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37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 분야의 예산은 2005년에는 782억 7천만원이었으나,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3,873억 2천만원으로 495% 증가 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의 50%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이전 경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예산이 56억 5천만원에서 1,599억 2천만원으로 2,829% 증가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54억 8천만원에서 216억 5천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억 4천만원에서 147억 4천만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경상이전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행사·축제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 6억 9천만원에서 6억 3천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은 23억 9천만원에서 21억 4천만원으로 2005년 대비 2014년 예산은 91%수준이다. 넷째, 기업이 떠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 구미지역 ICT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구미,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의 정책은 무엇인가? 구미시 답변> 구미공단은 1969년 10,223천㎡(309만평)의 1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2, 3, 4공단 24,400천㎡(740만평)이 조성되면서 산업 구조도 섬유․전자를 시작으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자산업 메카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2,457천㎡(74만평)의 확장단지와 9,340천㎡(283만평)의 5공단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어 구미는 산업단지 1,000만평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5공단은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도레이 첨단소재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복합 첨단산업단지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구미는 지난해 말까지 11조 4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367억불 수출 달성, 기업체 수는 2008년 대비 2배 수준인 3,100여 개사를 넘어섰으며, 근로자 수는 11만명을 최초로 돌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미지역 ICT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현지 업체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냐를 놓고 경쟁축이 옮겨가면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낮아 진 것이 수출 감소의 한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스마트폰 생산량이 올해 들어 점차 감소하면서, 관련 협력업체들도 생산량이 줄어들어 ICT 관련 수출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구미공단은 1997년 IMF,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엔화 약세, 최근에는 환율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늘 위기와 함께 성장해 왔다. 구미지역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수출은 2008년과 2009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1%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개별입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한 구미전체 기업체와 근로자 수에서도 2009년 1,796개사 81,576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3,128개사 111,993명으로 기업체는 74.1%가 증가한 1,332개사가 늘어났으며, 근로자 수는 37.3%가 증가한 30,417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 소멸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구미시는 주력산업의 특성상 짧은 라이프 사이클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경제 트랜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구조에서 탈피하여 차세대 ICT, 탄소섬유,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국방, 광학 등 주력산업 다변화를 통해 세계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단조성과 병행하여 분양중인 5공단에 도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기업 유치와 대기업 투자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9월 3일 구미로 확정 발표된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노후화된 1공단을 혁신단지로 조성하여 미래이동통신 등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국방 등 미래 신시장 선점, ICT융합스마트 사업 등 지속가능 기반조성이라는 전략으로 세계 속의 명품 기업도시, ‘구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의료기기, 3D 등 대형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금오테크노밸리 등 R&D 기반도 착실히 구축하여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한편,『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설⋅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애로전담반 및 기업사랑 도우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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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의원 5분발언구미시의회 윤종호의원(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양포동)은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현장확인과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와 축협, 축산농가 등 사업관계자와 금오공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확인반'을 구성하여 기존 설치된 전국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운영실태 등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종호의원 본회의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 한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네곳의 농촌지역에 의정할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20일 5분 발언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조금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번 8월30일 제180회 5분발언을 구미시의회 불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또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준비한 일들이 정보가 유출되었고 상임위원회심사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5분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이처럼 시장님께서는 눈치를 보고 땜방식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그렇치만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미시의 대책없는 졸속행정으로 2000여 축산농가와 7000여 금오공대가 위협을 받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미시의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1년, 우분과 돈분의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 시키고자 구미시는 사업대상자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으로 확정하고 2012년 MOU 체결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1년 8월 첫번째 선정지로 도개면 월림리 일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하시설을 추진 했지만 주민의 강한 반대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성 없이 특정지역을 접근해서 민원에 부디쳐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세월의 흐름으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은 가축농가의 피해가 확산 될 것을 우려해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 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9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후보지로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대에 선정되어 총 44억 9100만원을 투입해 1일 99t(퇴비화 70%, 액비화 30%)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지는 주민대화 45회, 축산단체등 설명회 7회, 대책회의등 8회, 견학 4회등 오랜 세월의 설득과 타협으로 진통 끝에 성수리 주민들은 아픔을 안고 주민총회 수용 가결한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민원청취로 수차례 지역 주민을 찾은바 있으며, 구미시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후보지에 29가지를 약속한바 있지만 지금까지 50%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의견청취에서 화장터와 자원화시설처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주민이 요구한 29가지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주민이 희생량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하루빨리 민원의 불편을 없애고 공사에 차질이 없기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 사무감사시도 주민의 불편이 없기를 당부하며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 추진중인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대상지가 농지우량지역으로 농림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 다음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된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1026 일원은 기존 지역과 대각선으로 1.5km정도 이동하여 기존 성수리와의 거리의 차이는 없지만 금오공대와 직선 500미터 가가운 지점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와 사업대상자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새로운 사업지 선정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결정시점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 민원지의 대상자인 인접한 금오공대측과는 단 한번의 방문이나 설명회를 가진바 없었습니다. 구미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 1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 공고내용을 인지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500미터 인접한곳에 2000여명의 학교 생활관과 5천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행정이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3일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당일에도 500미터 인접한 금오공대와는 주민동의는 커녕 주민설명회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 민원의 소지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오공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설명회 이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 소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후 구미시가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지역구 의원으로써 소통의 역할을 한 것이 지금껏 몰랐든 금오공대의 알권리가 전달되므로 순조로운 진행에 찬물을 깨얻는 격이 되었다는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농림부의 우선 선정기준을 보더라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민원을 완전히 해결한 지역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망각하게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입니다. 무책임한 답변들은 나아가 축산농가의 염원이요 숙원사업을 망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착공한사업이 민원으로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곳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막대한 비용과 축산농가의 2차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전예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추진과정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시 500미터 가까이 인접한 금오공대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떡해서 구미시는 시민의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져 박탈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하루속히 민원해결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구미시는 금오공대와 대화를 한것은 고작 2회였고 본 의원이 축산단체 2회 대화와 학교측의 7번의 방문으로 단절된 대화에 축산농가의 뜻인 현장견학을 함께 할것을 금오공대에 요청한바 있으며 금오공대측은 회의를 거쳐 3월 첫째주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축산 농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언제까지 저멀리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탓만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다른 시. 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 사례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2011년, 제주도 2011년, 충북진천군은 2008년 충남홍성군은 2009년 등 이미 선견지명을 가진 지방자체단체의 발빠른 대응으로 많은곳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뒤늦게야 시작한 사업은 행정적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민원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는 싯점에 축산농가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또한 민원해결에 미혼적으로 2월 28까지 입지결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비가 반납되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짓된 정보로 축산농가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구미시의 늦장대응과 행정 부주의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잘못된(왜곡) 정보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축산농가와 금오공대에 불을 붙여 기름을 붓는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않아 행양투기를 할 경우 축산농가 모두가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싯점에서 더 이상의 물러설 수 없은 축산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금오공대 역시 학습권을 침해받는 위협에 취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 부른 피해자입니다. 반대의 난항으로 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토록 대안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난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금오공대와 축산농가 그 중심에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와 농촌 함께 어우러진 신명나는 구미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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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의원 특강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6월 25일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제19기 노인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웃음 치료’ 특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