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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구미 정치권 비난 성명 외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구미인터넷뉴스]환경부 주관으로 4월 4일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관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식으로 대구와 구미 간 10년 이상 빚어온 식수원 갈등은 외형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해평취수장의 직접적인 기관 당사자인 구미시와 대구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약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과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미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 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등 모두가 성명을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김재상 의장은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체결하려던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구미 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졸속, 밀실, 야합 행정이다."면서 "밀실 야합 협정 체결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구미시는 협약 체결보다 먼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대구시 분양수입은 138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조 ▲확대 지정으로 인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은 17조를 구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은 "당초 구미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업무협약식은 구미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수원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부세종청사로 장소를 변경하여 졸속으로 진행했다."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게 해야한다. 구미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4월 4일 업무협약식은 원천무효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당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구미의 100년 대계를 구미시 의회나 시민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끼리 모여서 세종시에서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은 구미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다”라며 “재선가능성이 높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불참함으로써 사실상으로 효력이 없는 이 협정서는 선거용 정치쇼에 불과하고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구미시민의 뜻을 존중해 협정 체결식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협정 체결식을 강행하려고 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라. 협정 체결식에 대해 우리 농업인의 이름으로 구미시민의 엄명을 받아 법적인 무효 소송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취수원 문제는 구미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구미 시민의 완전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협정 체결은 현 정부를 비롯해 장세용, 권영진 시장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서명을 한지 10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측을 규합하지 못한 채 체결 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장세용 시장의 일방적 독주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태식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은 전면 무효이고 불통의 밀실 정치 공작은 구태정치의 산물이다"면서 "취수원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의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구미에 실질적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비난 성명으로 구미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해평취수원의 대구시와 공동 이용에 대한 반대를 해 왔지만, 정작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관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을 가진 후에는 구미시민들의 민심 이반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다.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협약식 참여하지 않고 행정부지사가 참여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물 공급으로 먹는 물 불안해소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해평취수장에서 일 30만톤을 취수.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협약식의 당사자인 중앙정부나 이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 이것이 과연 구미시장만 비난 할 문제인지? 국민의힘의 의원이나 관계자들도 정작 자당 소속의 단체장도 이해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현실적 대안 제시와 설득보다 반대만의 일부 왜곡된 논리로 인해 시민들의 민심 이반에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완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안 앞에서 정치권 보다 시민들이 구미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미의 위정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번 협약 결과를 놓고 비난 성명만 난무하고 대책은 없다. 더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리적 대안없이 지나친 정치적 선동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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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자근.김영식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 공약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구미인터넷뉴스]대통령 후보 공약에 더불어민주당은 KTX구미산단역 신설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KTX구미역 정차를 약속했다. 공약에는 현실성과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지난 21일 공약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①국비건설 ②예타면제 ③철도법시행령개정 ④선형개량 ⑤적자운영손실금 코레일 부담 ⑥이행기간 명문화를 촉구했다. KTX 구미역 정차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구미시와 김천시가 코레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행되다가 2010년 11월 KTX 김천구미역 개통 후 중단되었다. 중단된 KTX 구미역 정차 공약은 지금까지 정치권의 주먹구구식 공약으로 12년이 지났다. 지난 1월 18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주관한 'KTX 구미공단역 신설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에서 김영식 의원은 또 다시 KTX구미역 정차를 들고 나섰다. KTX 구미역 정차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도 당연히 구미시민들은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 제시없는 공약은 헛공약 일 뿐이다. 김영식 의원은 KTX구미역 정차와 관련 지난 2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한 입장표명에서 "구미역 KTX정차는 신설철도가 아니라 남부내륙철도가 만나는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가기 위한 국철정차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라 철도망사업과는 상관없으며, 코레일과 협상에서 몇편을 구미역에 정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차 편수를 늘리는 방안은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완공시점부터 여유가 있을 것이다"며 "기존 선로에 비해 김천-구미- 서대구 구간은 13분 정도 예상되며 구미김천 철도계량사업이 완공되면 10분내로 단축될 듯 하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의 밝힌 KTX구미역 정차는 한마디로 구체적 대안이 없는 일반적인 입장이라고만 볼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이 밝힌 KTX구미역 정차는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이 2027년 완공되어야 여유 노선이 생긴다. 또한 중부 내륙철도 사업 중 문경-점촌-김천역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차 남부내륙철도사업(김천-거제)이 완료되어야 KTX 노선이 김천역에서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KTX구미역 정차 추진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김천-구미-서대구로 이어지는 국철에 대해 철도 선형개량 없이 구미역에 정차하게 되면 KTX가 시속 100km로 달리게 되고 김천에서 서대구까지 감속으로 인한 20분 내외 지연 저속 운행이 예상된다. KTX구미역 정차와 관련해서 전직 국회의원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수차례 사업추진을 했으나 2021년도 철도망사업계획에서 탈락됐다. 구미시에서도 용역을 통해 구미역 정차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관계자 등을 만나 협의를 거쳤지만 경제성 타당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구미역 정차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5년 후 2027년에 완공되고 남부내륙철도 사업으로 김천역에 들어서야 그 때에 구미역 정차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는 구미역 정차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에 철도개량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구미역 정차에 따른 적자운영손실금 보전 대책, 이행기간 명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이 명문화 되어야만 KTX구미역 정차도 KTX구미산단역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김영식 의원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발언한 구미역 정차는 신설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과 무관하며 남부내륙철도와 만나는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가기 위한 국철정차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므로 철도망 사업과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남부내륙철도로 사업으로 KTX가 김천역에 정차하면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가기 위한 국철정차시설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은 대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구미 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은 대선에 표를 의식해 십수년간 되풀이 되는 빈 공약 말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차기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직을 걸고라도 추진해야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또한 정파를 떠나 KTX구미산단역 신설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 구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KTX구미역 정차 또는 KTX구미산단역 신설을 위한 용역을 통한 대안별 노선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경제성 문제 등으로 KTX구미역 정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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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전국체전 구미시 준비운영 결과 비판 ...시민들 조사특위 구성 재발 방지 촉구![취재수첩]구미시는 전국체육대회(10월 8일-14일)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20일-25일)를 코로나19로 1년 연기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대회 규모를 축소해 개최하고 마무리 했다. 전국체육대회는 주개최지 구미시에서 개최되었지만 코로나19로 대회 축소와 무관중으로 대회가 끝났다. 수년동안 준비해 온 전국체전은 구미시에는 무엇을 남겼는지? 되돌아 보고 평가되어야 한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전국체전과 관련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체전 조사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미시는 지난 2017년 5월 15일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확정된 후 2018년부터 4년 동안 준비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19로 체전이 1년 동안 연기되기도 하였다. 구미시는 수년 동안 행정력과 세금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 왔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준비와 운영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구미시는 어려운 재정 사정에도 전국체전을 위해 시설비로 총예산 82,859백만원(국비22,650 도비26,478 시비 33,731)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구미시는 전국체전 운영비로 5,332,196천원(도비 1,234,823천원 시비 4,097,373천원) 중 3,777,289천원을 집행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전국체전을 개최한 것은 구미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대해 구미시 발전 동력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은 준비 과정부터 구미시 전국체전운영추진단에서 기획하고 각 과별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체육회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시체육회 예산은 고작 2천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체전을 위해 외부 손님을 맞이 할려면 기본 복장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전국체전 행사 근무복을 2,046벌(@78,230원) 제작했지만, 근무복 불량에 따른 물량 전체를 수거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근무복 불량에 따른 문제 제기로 체전 후 수량 파악에 들어간 상태이다. 더구나 구미시체육회 관계자들에게는 품질 및 사이즈 불량 등으로 전국체전 행사 때에는 물론, 지금까지 전국체전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복을 구미 소재 업체로 제한 경쟁입찰을 하면서 기본인 근무복에 대한 사전 샘플을 보고 계약했는지 의아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납품 근무복 제작 상태는 심각한 불량 상태로 체육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의 꽃탑 조성은 최저가 낙찰 결과물인지 불량 초화 등으로 꽃 조형물 전반에 대한 계약이행 실적 평가에 들어간 상태이다. 또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주경기장 트랙 하자,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경보기 오작동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구미시가 수년 동안 행정력과 세금을 들여가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구미시 일부 관계자는 구미시의회가 전국체전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하자 일부 의원들에게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물론,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1년이 연기되고 무관중 경기를 치루면서 구미시 관계자들이 준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조사특위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체전의 결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다. 전국체전이 끝났다고 엄청난 혈세와 행정력을 소모하고 문제 인식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두루마기를 입힌 의원들만 넘어가면 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구미시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체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대회에서 환영사 한마디 못한다는 지적에 전국체전 운영내규를 근거로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구미시민들의 자부심과 주개최 도시로써 당당함은 찾아 볼 수도 없었다.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일부 시민들은 "체육시설과 체전 두루마기와 부실한 근무복만 남았다"는 비아냥 목소리와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고통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은 "이번 전국체전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면서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시민들의 궁금점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상 의장은 이번 8대 의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대체로 무난하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특위 구성을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제8대 시의원 후반기 8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조사특위를 구성해 한점의 의혹없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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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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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확장단지 물빛공원 내 광장 명칭과 독립운동가 동상 설치 원안대로 '결자해지' 해야![취재수첩]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9월 20일 왕산허위선생의 장손자 허경성옹 내외분 2인 시위 도중 면담 과정에서 동영상 사단 발생 후 욕설 예우 논란 등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세용 시장은 9. 21. 입장문에서 “지난 9월 20일 독립유공자 왕산허위선생의 장손자 허경성옹 내외분과의 면담과정에서 예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왕산허위 선생을 비롯한 지역독립운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립과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성옹 내외분은 시정의 진심과 취지를 왜곡하는 일각의 주장만을 들으시고 시위에 나섰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앞섰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세용 시장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립을 통해 선양사업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의 왜곡된 주장만을 듣고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후 구미시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장세용 시장의 사과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 동영상 파문은 본인이 허경성 옹 내외와 면담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 21. 대구에 거주하는 허경성 옹 내외댁을 방문한 것은 김상철 구미부시장이다. 이때부터 사과의 진정성 논란에 스탭이 꼬이기 시작했다. 여론의 악화 속에 다음날 장세용 구미시장과 허복 전, 의장이 허경성 옹의 댁을 방문하였으나 장시장과 허 옹 사이에는 의례적인 대화만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동석한 허복 전, 의장이 현, 임은동에 있는 왕산 기념관에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등을 말하면서 확장단지내 14인 동상설치 포기를 설득했지만 허경성 옹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허경성 옹의 부인 이창숙 여사는 외출 후 집에 도착했지만 동행한 구미시청 직원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장세용 시장의 입장문에는 구미시가 밝힌 왕산허위 선생을 비롯한 지역독립운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립과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왕산기념공원 조성사업(안)을 통해 계획이 급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월 30일 김상철 구미부시장은 대구에서 노수문 광복회 지부장 등을 만나 구미시에서 계획한 101억원이 소요되는 왕산기념공원 조성사업(안)을 전달했다. 조성사업 내용에는 선양지구(7,500m²)로 지정해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예정부지’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11월 13일 다시 김상철 부시장이 노수문 지부장과 증손자 허윤 씨에게 전달된 새로운 계획안에는 왕산기념공원 조성사업(안)이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안)으로 변경되었고 세부 조성계획에도 엉뚱한 오태공원(독립기념공원) 조성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구미시에서는 민선 7기 장세용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의 민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을 계획했던 것은 사실이다.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계획서에는 사업기간을 2019년부터 200억원(시비)의 계획서와 사업위치가 미정된 내용이 들어 있었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사업부지 매입 및 건축비 등이 가중되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추진 사업계획을 설명했으나 지자체 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후 금년 9월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지난 10. 15.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논의됐으나 각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구미시는 이런 결정에 따라 전체적 사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폐기된 사안을 가지고 계획도를 그려서 지난 10월 30일 왕산허위선생 후손들에게 101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의 계획도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계획도를 변경해서 11월 13일 허경성 옹에게 전달됐으나 왕산가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확장단지 내에 계획됐던 원안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11월 13일 김상철 부시장이 수정해 다시 전달된 조성사업은 왕산기념공원 조성사업(안)→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안)으로 변경했고 구체적 사업계획에서 선양지구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예정부지를 구미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예정부지로 변경해서 전달했다. 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는 오태공원(독립기념공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 이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에서도 부결된 사안을 구미시는 101억원의 사업계획도를 그려서 전달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왕산가에 두 번이나 전달했다.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고 구미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는 독립운동가 현양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구미시는 왜 계획도를 구미시민도 전혀 모르게 부처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급하게 그려서 왕산가에 전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임은동에 지역구를 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은 “기자가 취재 전까지 사업계획을 전혀 몰랐다”며, “내년에 공원일몰제 해제를 앞두고 있고 지역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용 시장은 입장문에서 “허경성 내외분은 시정의 진심과 취지를 왜곡하는 일각의 주장만을 들으시고 시위에 나섰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앞섰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장 시장은 구미시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경성 옹은 시민단체 등 일부의 왜곡된 주장만을 듣고 시위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취재 결과 허경성 옹은 “내가 누구 이야기 듣고 시위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지금까지 구미시에 무엇을 요구한 것이 없으며, 전임 시장이 결정한 확장단지 내 광장 명칭과 14분의 동상을 원안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0월 28일 왕산가 장손 허경성 옹과 이창숙 여사 대구광역시광복회 노수문 지부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명칭변경이 되고 안되고는 시장한테 제안하지 마라 주민들이 결정하는 데로 따라갈 뿐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주민들 민원들을 접수해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낸 것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일각에서는 왜 시민단체가 지역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시민단체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순기능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권리이다. 또한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입을 막고자 하는 잘못된 발상일 수도 있다. 본지는 지난 11월 5일 “구미시 왕산광장 명칭 ‘권리없는 산동주민협의회 민원으로 부당변경’ 사실로 드러나” 보도를 통해 구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민족 문제연구소구미지회(지회장 전병택)는 구미시청 열린나래(4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미시 산동면 확장단지 물빛공원 내 왕산이름지우기와 왕산가문 독립운동가14분 조형물 이전설치 주장에 대한 구미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문연 구미지회는 기자회견에서 1. 2018년 7월 1일, 장세용시장 취임 전에는 왕산관련 민원이 없었다. 2. 왕산명칭지우기와 동상이전은 장세용시장이 시작했다. 3. 물빛공원은 실이용자인 1km 이내의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이다. 4. 12개 공원중 왜 물빛공원내 왕산루,왕산광장만 산동으로 바꾸려하는가? 5. 왕산기념사업에 대한 태생지위주 주장은 근거가 없다. 6, 왕산의 장손자 허경성옹에게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7, 구미시가 제안한 사업비 101억원 왕산기념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해 101억원이 들어가는 왕산기념공원 보다, 물빛공원 내 왕산기념시설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문연 구미지회는 2018년 7월 19일 산동주민협의회에서 처음 민원을 제기한 후, 2018년 8월 28일에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인에게 보낸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신내용은 “가. 확장단지 근린공원은 향후 구미시로 귀속됨에 따라, 명칭변경은 사업준공 및 공원시설 인계 후 필요시 관리주체인 구미시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왕산 허위선생 동상은 물빛공원 내 구미시 대표 인물광장의 한 부분에 해당하며 왕산기념관 및 허씨 문중과 2년여간 협의하여 기 제작 완료되어 보관 중으로 계획대로 설치 예정이며, 추가적인 애국열사의 동상설치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 확장단지 내 입주민들의 입주완료 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고 했다. 지금 구미시는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입장문이 있음에도 지역 민원을 이유로 전임 시장이 계획했던 사업을 무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면서 구미시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시정 슬로건으로 삼아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변화의 시계는 멈추고 있다. 구미 경제가 어려운데 101억원의 독립운동가 현양사업을 한다면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그치지 않고 시의회와 상의없이 왕산가 유족들에게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계획도면을 가져다 주면서 급하게 왕산 기념관에 14분의 동상 설치를 요구한 것은 왕산 허위선생 장손자인 허경성 옹의 뜻과도 배치된다. 구미시는 일각의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직접 들어보고 스탭이 꼬였으면 멈추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회신내용에서 답이 있다. 구미시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양사업 공론화 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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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의회는 신문식 의원 발언 왜곡하지 말고 ‘흥안고개 신설도로’ 추진과정 소상히 밝혀라![취재수첩]지난 3월 13일 구미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식 의원이 5분 발언에서 한 “흥안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 신설도로 계획 문제점 지적”이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 이날 신문식 의원은 구미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흥안고개 신설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행부에 도로신설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문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인동,진미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미시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에 계획된 흥안고개 도로공사를 위해 2017년도에 토지보상비로 20억원이 책정되어 보상이 완료되었고, 충분히 검토된 계속사업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5분 발언을 통해 흥안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 도로 신설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하면서 신설도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본다. 신문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권기만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 까지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신 의원의 5분 발언 후, 지난 3월 15일(금) 권기만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도 조용하던 여론이 본지에서 3월 18일(월) 처음으로 권기만 의원의 의원직 사퇴 사실을 보도하자 “동료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 “의원 상호간 협치가 어려워졌다” “권기만 의원이 불쾌감으로 인해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번 흥안 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간 신규도로(1.04km 중로 폭15m 2차선)는 2015년도 11월에 계획되었고, 공사비는 구미시가 70억원(토지보상비 12억원+공사비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공사구간도로 12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다. 관련 신규 도로공사는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과에서 2014년 12월 제안하고 도시과(현, 도시계획과)로 도로신설 계획을 요청했다. 도시과에서는 2015년1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흥안고개 도로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했다. 이번 신문식 의원의 발언 요지는 “구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기초조사와 제안,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구미시는 흥안고개 신설도로를 계획할 때 까지 최초 제안자와 제안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사실 등 의문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3명의 지역구 시의원도 전혀 모른 채,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였고,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은 “관련 신설도로가 지역구 권기만 의원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옆으로 계획되어 있어 동료 의원의 문제라 고민 끝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월 3일 권기만 의원에게 2013년도에 지역 집단민원이 양포파출소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으로 도로신설 요구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현, 위치에 확정되었는지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 위치에 어떤 절차로 계획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현대HCN뉴스에서는 “권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의정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인해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미시 고위 관계자 A씨는 “신규도로가 나게 되면 지역민들의 재산권 등으로 이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당초 도로가 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구미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구미시는 흥안고개 도로 신설계획을 세우면서 제안서와 관련 절차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의 신설도로는 2014년도 흥안도로 계획 당시에도 계획도로 입구에서 옥계확장단지 방향까지 임야이며, 확장단지 내에도 건물이 들어서지도 않아 교통수요 조사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에 필요한 도로가 전혀 아니며, 왜 이곳으로 계획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와 의회는 지금이라도 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신문식 의원의 5분 발언을 왜곡하는 현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진정한 구미의 참 변화와 의회 협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미인터넷뉴스=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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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항리무진 독점운행 '수년간 서비스 엉망' 개선 촉구![취재수첩=김종성 기자]구미공항리무진(주)(대표 김태철)이 경상북도에서 인가한 한정면허로 20여년 동안 대구공항 노선을 독점으로 운행해 오면서 서비스 개선은 없고 지나친 요금을 받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구미공항리무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20년 동안 단독으로 3년마다 갱신해 왔으며, 금번 기한은 2019. 10. 13. 까지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공항리무진(주) 결손지원금으로 연간 1억2천만원~1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구미공항리무진(주)은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인승 밴츠(스프린터) 1대, 28인승 현대(에어로타운) 중형버스 2대로 총20회(구미→대구 10회, 대구→구미 10회)를 운행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연간 45,682명(1일 이용객 121.5명) 승객이 이용했다. 이용요금은 8천원으로 신용카드는 불가하고 지금까지 현금만 결제 가능하도록 해서 운행하고 있다. 버스출발지는 오성예식장 맞은편에 있는 구미공항리무진(주) 앞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3대의 중형버스는 구미시설공단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 A씨는 지난 20여년 동안 구미공항리무진이 노선을 독점으로 운행한 사실과 구미시의 보조금 지급 사실에 대해 반문하면서 ”구미공항리무진 관리에 대한 행정 부재와 구미시의 정주여건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장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공항리무진 문제점을 살펴보면, 승객들이 이용할 때에 신용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현금만 가능하다. 버스요금도 지나치게 비싸다. 일반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에 구미에서 동대구 시외버스터미널 까지 요금이 4,200원인데 불구하고 대구공항(54km)까지 8,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또한,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이용시 적자 운영이라는 이유로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아 승객이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20여년 동안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불과 2개월 전에 가림막 없이 시내버스 부스와 비슷한 공간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구미공항리무진버스 운행 초기에는 대형 우등고속 28인승으로 운행해 오다가 적자 운영이라는 이유로 중형 28인승 2대, 20인승 1대의 저가 버스로 교체했지만, 관련 버스운영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버스안 불법 개조로 고발되어 원상복구한 사실도 있으며, 불규칙한 승객 수요에 따른 증원 초과로 간이 의자를 이용해 탑승 시킴으로써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없이 구미시에서는 2019년도 기준 5년 동안 연간 6,000만원에서 8,550만원의 결손지원금과 별도의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서비스 개선없이 독점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구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구미공항리무진 허가권자가 경상북도이고 최근에 발생한 버스내부 불법개조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다.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미공항리무진(주) 김태철 대표는 “20여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최근에 승객수가 늘어가고 있다. 구미시와 협의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민들은 이번에 드러난 구미공항리무진 운영에 대한 실상을 보면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당장 해결이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버스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나치게 비싼 운행요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지난해 46,000여명의 구미시민들이 이용한 공항리무진을 앞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로 교체 운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셋째, 현재 이용하고 있는 출발지 탑승 간이 부스 설치는 지금까지 시민들을 무시한 행정이다. 동절기나 하절기에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이용 수수료는 승객요금의 10%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구미시가 경상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면허갱신 시기를 활용한 사업참여자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은 구미공항 리무진이 20여년 동안 어떤 행태로 운영되어 왔는지 구미시에서 어떤 보조를 했는지 대부분 모른 채 불편한 상태로 이용해 왔다. 구미시민들은 구미시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미공항리무진 운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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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사용 대책마련 촉구![취재수첩]구미시 원평동 소재 역후광장 주차장과 공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준공 후 4년이나 지났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철도공사에서 보성산업(주)으로 임대한 후, 개인에게 재 임대되어 현재는 운영경비 등의 문제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역후광장 인근 주택가는 골목마다 불법주차난으로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토지소유자이고 역후광장 활용을 위한 협약서(2010. 9. 17) 당사자 임에도 역후주차장 조성 중 (주)써프라임플로렌스가 자금사정으로 중도 하차했지만 철도공사와 추가 협약도 없이 당시 협약서만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공공재인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개인에게 재임대하여 방치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문제점과 실태파악도 제대로 않고 있다. 협약서에는 역후광장과 지하주차장은 주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로서 주민의 사용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엘리베이터는 공원에서 구미복합역사 3층 출입구로 직접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당초 협약서에는 준공과 동시에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무상사용 하기로 한 약정이 재 협약 과정에서 무상사용 기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기부채납을 무상사용 종료 후 하기로 변경됐다. 구미복합역사와 역후광장 조성 경위를 살펴보면, '06. 5. 9. 실시계획인가 '08. 7. 29. 협약체결(한국철도공사, (주)써프라임플로렌스) '08. 9. 5. 실시계획(변경)인가 '08. 9. 11. 사업시행 '10. 9. 17. 협약(변경)체결(한국철도공사, (주)써프라임플로렌스) '10. 12. 31. 공사 중지 '13. 4. 26. 한국철도공사 8차 경매낙찰 ‘13. 9. 2. 공사 재착공을 거쳐서 ‘14. 8. 14. 구미복합역사가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미역사는 2006. 9. 21.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신축 사용하면서 2007. 5. 30. 역후광장에 임시주차장 130면을 설치하여 2007. 6. 1. KTX 구미역 운행을 개시하였고, 축하행사를 위해 도지사와 구미시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장밋빛 계획과 청사진을 홍보하기도 했으나 잠시 뿐이였다. 구미시가 추진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부지 내 주차장 설치에 법적 하자가 있었고, 구미역 복합상가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750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구미시는 KTX정차 등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착오로 시민의 혈세를 1년 2개월 만에 날리고 주차장을 철거한 후, 지하주차장을 다시 조성하게 되었다. 이후, 구미시는 2008. 7. 역후광장 활용을 위해 구미시-한국철도공사-(주)써프라임플로랜스와 공원조성과 지하주차장조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협약서에는 도시계획시설 광장 6,757m²(40필지 중 36필지 구미시 소유)를 사용하여 광장은 3,700m²를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은 연면적 9,813.54m² 주차대수 322대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9. 9. 10.까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한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주)써프라임플로랜스의 자금문제, 철도청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구미시는 공사를 촉구하면서 역후광장 활용을 위한 협약서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해서 2010. 9. 17. 협약서 당사자 간 변경 체결했다. 이후 공사는 (주)써프라임플로랜스의 자금난으로 다시 중단되었고 한국철도공사가 경매에서 낙찰(751백만원)받아 직접 공사를 추진하여 완공되었으나 이제는 개인에게 재 임대되어 또 다시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문은 지역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3년 동안 잠겨 있는 중이다. 현재 구미역후광장 지하주차장은 보성산업(주)이 구미역 상가 및 주차장 등 상업시설 전체를 2015년부터 15년간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보성산업(주)은 주차장을 개인에게 재 임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보성산업(주) 관계자는 “주차시설은 개인에게 재임대하였지만, 역후광장 지하주차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예식장 손님을 위한 개방만 하고 있으며, 평일에 개방할 시 주차장 운영경비 문제와 치안, 노숙자 등의 문제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역 관계자는 “현재 구미역 선상 주차장만으로도 구미역사 이용에 불편이 없고, 지하주차장은 당장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구미역사복합건물 내에 설치된 것을 사용하면 된다”며 “기타 주요업무에 대한 계약관계는 철도공사 소관업무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에게 주차장을 개인에게 재임대한 경위와 (주)써프라임플로렌스의 부도처리 후, 추가 협약서 열람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고 추가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무상사용 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한 것과 기부채납을 준공과 동시에 하기로 한 것을 30년 사용 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구미역 후 인근 주민들은 광장조성과 지하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10년 이상 불편함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왔다. 구미시는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30년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역후 공원에서 구미역으로 바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즉시 개방하여 역후광장 조성 취지에 맞게 시민과 노약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구미시청 도시과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등을 확인한 후,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 구미시 관계자도 “행복주차장 사업 또는 구미시설관리공단 등과 사업을 연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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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추진 도교육청 직접 나서야!"[취재수첩]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에 구미시 관내 27개 중학교 중에서 단성중학교 5개 학교(구미중, 금오중, 구미여중, 송정여중, 경구중)학교장 회의를 거쳐 남녀공학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월 초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가지고 2020년부터 남녀공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장 회의에서 각 학교 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2020년부터 남녀공학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경북도교육청 통폐합 기준이 70% 이상이므로 이 기준을 가지고 관계 학교장 회의에서 3분의2(66%)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지원청은 "학교장 회의를 근거로 해당 학교별로 10월초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취합한 결과, 1개의 학교도 기준에 맞지 않아 추진이 전면 무산되었다"고 밝혀 당초부터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다. 이와 관련 이태식 전, 도의원은 “지난해 5월 12일 제292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구미지역 초등학생들이 졸업 후 인근 중학교 남중, 여중을 두고도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는 불리함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구체적 현황을 제시하면서 교육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교육청은 기준안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정세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구미시 제1선거구 도의원)과 21일 통화에서 “구미지역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추진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11월 5일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기준안 마련을 촉구하겠으며,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경북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는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금년 10월에 '남녀공학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우선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학교에 대해 2020년부터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중학교 19곳을 모두 남녀공학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201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강원도교육청의 추진배경은 단성학교에 비해 남녀공학 학교가 참여형, 협력형 수업형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성에 기반한 인성.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며, 학교폭력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생활교육의 효율성이 높다는 현장사례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구미지역 설문조사는 타 지방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남녀공학 추진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며, 교육 수요자의 입장과 매우 동 떨어진 조사 결과로써 공학전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구미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장래와 교육 발전보다 일부 학교의 이기주의 행태와 행정 편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지역 단성학교별 설문조사 결과표에서 구미중학교는 2020년 입학대상자인 인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원호초 74.8% 문장초 77.3% 도산초 92.5% 문성초 64.4%가 찬성하였으며, 5학년 학부모는 원호초 76.8% 문장초 70.5% 도산초 88.1% 문성초 63%가 찬성하였다. 또한 구미중학교 동창회에서도 77.5%가 찬성하여 절대 다수가 남녀공학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80.6% 중2학생 57.7% 중1학부모 63.2% 중2학부모 52.7% 교직원 77.8%가 반대를 하였다. 금오중학교 조사 결과는 인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에서 왕산초 68.3% 상모초 32.7% 정수초 50% 사곡초 76.4%가 공학을 찬성했으며, 5학년 학부모는 왕산초 69.5% 상모초 36.3% 정수초 47.8% 사곡초 62.5% 찬성하였고 금오중 동창회에서도 76.1% 찬성하여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다. 금오중학교에서도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86.7% 중2학생 89.4% 중1학부모 75.8% 중2학부모 80.3% 교직원 84.4%가 반대를 하였다. 구미여자중학교는 인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 조사에서 원남초 62.7% 금오초 74.7% 구미초 61.5%가 공학을 찬성하였고, 학부모는 원남초 62.7% 금오초 56.6% 구미초 65.4%가 찬성, 구미여중동창회 39.1%가 찬성하였으며, 교직원도 62.2%로 60%의 찬성으로 조사되어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구미여자중학교에서도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77.4% 중2학생 96.2% 중1학부모 75.3% 중2학부모 78.6% 교직원 37.8%가 반대를 하였다. 송정여자중학교는 설문조사에서 인근 초등학교 한곳만 실시했으며, 송정초 5학년 62.5%가 남녀공학을 찬성하였으나, 동창회는 24.4% 교직원 10.4%만 찬성 의사를 보였다. 송정여자중학교 또한 남녀공학 반대는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87.5% 중2학생 97.5% 중1학부모 88.7% 중2학부모 93.9% 교직원 89.6% 동창회 75.6%로 조사되었다. 경구중학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 경구중은 인근에 봉곡초와 선주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교직원들은 100% 남녀공학을 반대했다. 또한 중1학생 76.5% 중2학생 65.6% 중1학부모 70.6% 중2학부모 68.8%가 공학을 반대했다. 이번 구미교육지원청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교육청이 남녀공학 추진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교육 대상자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보다는 일부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안일한 추진 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남녀공학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경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타 시.도의 남녀공학 추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녀공학 추진 처리기준도 현실성 있게 마련하여 조속히 재 추진하고, 미래 교육의 대상자이며 수요자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진정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구미교육지원청 단성중 설문집계표 참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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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참 좋은 변화'에 행정은 '민선6기'[취재수첩]장세용 구미시장이 “민선 7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슬로건으로 지난 7월 1일 취임했다. 장세용 시장은 "민관협력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좋은 변화의 바람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미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미시 일선 공무원들은 아직도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가 아닌 지난 민선 6기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에 머물러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취임 후 40일이 지났지만 일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홈페이지에는 민선 6기 남유진 시장의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시정 슬로건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또한 일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와 구미 시내 버스정류장 또는 안내판에는 '예스 구미' 슬로건 이미지가 민선 7기 출발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 지역의 모 인사는 구미시 공무원의 늑장 업무 추진을 지적하면서 "지난 '예스구미' 브랜드가 현재의 구미공단 상황과 어려운 경기 여건, 젊은 도시에 맞는지 검토하고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로의 도시 브랜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