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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에서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하천 3개소(구미천, 광평천, 인노천)의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심하천 내 불법경작과 무단점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하천무단경작 현장에 일제정비 현수막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게시하고,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에는 하천과 직원 10여 명과 중장비(굴삭기)를 대거 동원하여, 불법경작물을 제거하고 불법경작지를 원상 복구했다. 또한,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불법경작지 철거에 따른 20톤 상당량생활 및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환경오염 및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했다. 정태흥 하천과장은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근절한다"면서 "앞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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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심하천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정대집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하천과에서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하천(구미천, 광평천, 인노천)의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하천과에서는 5월 초부터 도심하천 내에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근절하기 위해 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일대에 일제정비 현수막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게시하였고,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경작자를 파악하지 못한 곳에 영장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하천과 정태흥 과장은 "도심하천 내 수질개선과 하천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지에 지속적인 단속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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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비정규직 불법천막 행정대집행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4월 21일(목) 오전 07:30 시청정문과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주) 앞에 설치된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의 불법천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주)와 (주)GTS의 도급해지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과 10월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주) 앞과 시청 정문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을 해왔다. 구미시는 노사분규는 이해 당사자간 대화로써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남시장이 직접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 대표와 아사히비정규지회 노조대표를 만나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2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3회, 노사 당사자간 실무자 회의 10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대화 및 중재에 노력하였으나 복직요구와 복직불가라는 상반된 입장만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조의 집회는 계속 이어져 왔다. 기업인, 시민단체 등 시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미시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해 왔다. 이해 당사자가 대화로써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중재에 나섰던 구미시도 지난 4월초 노조가 소속된 (주)GTS가 최종적으로 노조원 50명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통지를 하였고, 27명의 노조원이 동의한 후 잔류된 23명 노조원과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구미시는 3차에 걸쳐 자진철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노조가 불응하자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불법적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앞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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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불법경작 근절 행정대집행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하천내 고질적인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공단동 357-1번지 일원(비산나루터~ 강변야구장)에 불법경작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건설과 직원, 하천감시원 등 30여명, 굴삭기 2대, 덤프 4대 등을 집결 시키고 8월 8일 오전10시 집행관 개시선언과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불법경작물 제거작업을 시작하였다. 금번 대집행 대상지는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되지않은 지역으로서 최종적으로 7월 25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며 파, 고추, 옥수수, 땅콩 등 불법경작물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지역이다. 구미시 건설과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둔치는 공공이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불법 경작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강제 집행으로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으며, 하천변 불법경작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구미시에서는 하천순찰 감시원을 충원하고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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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게는 불법도 묵인하는 구미시!구미시는 구미시 선기동 선주교(하천)옆 우측도로 부근 000냉동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하천부지(구미시 소유)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하천부지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선주원남동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M통장은 수년전부터 불법으로 000냉동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500만원과 월세를 받았다고 하였다. 선주원남동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구미시 건설과에서는 2012년 7월경 사실을 확인하고 임차인과 M통장에게 원상복구를 구두 요청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미시 건설과 K직원에게 지난 6월11일 확인한 결과, 시에서는 불법사실을 지난해 7월 경 알았으며, 임차인에게 2013년 5월10일까지 원상복구를 최고하면서 임차인 000냉동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대집행과 불법 임대한 M통장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고민중이라고 하였다. 지역에 사는 K주민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시부지를 통장이 불법 임대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전직 L통장은 통장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렇게 처신하면 지역민들은 통장들을 어떤 눈으로 볼련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선주원남동에 사는 P주민 등은 이것이 구미시의 행정이냐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고 앞으로 행정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하였다. 구미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내․외부 종합청렴도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