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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4개 단체 "김태근 의장은 조속히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구미지역 4개 단체 구미시민의눈, 참교육학부모 구미지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구미참여연대는 9월 19일 10시 30분 구미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 의장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공직자 윤리법, 지방계약법, 공직선거법, 시의원윤리강령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공식행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구미시민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김태근 의장이 10여 년간 71건 9억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지방 재정법과 수의계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근 의장은 본인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랐다는 변명에 가까운 사과문으로 시민의 공분을 샀고, 적반하장으로 제명을 거론한 동료의원을 크게 나무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시의 행정과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지적하여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법과 규정을 어긴 동료 시의원을 감싸고 모른 척 회피하는 시의원들의 준법 의식에 대해 이는 구미시의회의 민낯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김태근 의장의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도덕적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상응한 징계로 제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김태근 의장이 인동건설(주)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9년 9월 10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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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장 개인 비리 관련 구미시의원들의 입장은?구미시민의눈(의정감시단 단장 임수용)은 지난 9월 2일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은 개인의 비리와 관련해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무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시의원에게 김태근 의장의 사퇴와 윤리위원회 소집과 관련 입장을 질의하고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 구미시민의눈 회신 결과 ◈1번 질의: 김태근 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김택호 의원, 김재우 의원, 신문식 의원, 이선우 의원, 이지연 의원, 홍난이 의원 (6명) 반대 : 자유한국당 : 김춘남 의원, 최경동 의원(2명) 응답(답변거부) : 자유한국당 강승수 의원, 양진오 의원(2명)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1명) 무소속 박교상 의원(1명) 기타의견(잘 모르는 사안) :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1명) 무응답 : 자유한국당 김재상 의원, 권재욱 의원,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의원(1명) ◈2번 질의 : 구미시의회는 김태근 의장의 비리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찬성 : 더불어민주당 : 김택호 의원, 김재우 의원, 신문식 의원, 이선우 의원, 이지연 의원, 홍난이 의원, 송용자 의원(7명) 무소속 박교상 의원(1명) 반대 : 김춘남 의원, 최경동 의원(2명) 응답(답변거부) : 자유한국당 강승수 의원, 양진오 의원(2명) 기타의견(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할 사안이면 당연하나 사안 잘 몰라서 응답 곤란) :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1명) 무응답 : 자유한국당 김재상 의원, 권재욱 의원, 김낙관 의원, 장세구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의원(1명) 구미시민의눈은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개인비리와 관련 회신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적어도 시민이 뽑은 공직라면 최소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직자는 자기의 소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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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김태근의장 비리관련 시의회에 공개 질의구미시민의눈 의정감시단(단장 임수용)은 9월 2일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의 개인의 비리와 관련해 구미시의회 각 의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질의서에서 "김태근 의장이 개인비리와 관련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무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민들은 일 안하는 공직자는 용서해도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민의눈에서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시의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고 9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회신 결과는 언론과 구미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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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건설사 수의계약 공식 사과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자신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와 구미시와의 수년간 수의계약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1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 저와 관련된 건설회사의 수의계약건과 재산등록 누락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구미시민 여러분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의계약 건도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과 법적 책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이양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저와 가족은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 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했으며,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구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구미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김태근 시의장의 지방자치 계약법과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사퇴를 촉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 의정 감시단 구미시민의눈에서도 31일 성명서를 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과 참부모학부모회 구미지회 등 지역 시민단체의 사퇴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일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법률 검토와 조치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구미시의회 김재상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첨부자료#1 PC버전 다운로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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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김태근 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구미시민의눈(의정감시단장 임수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태근 의장 소유 건설사가 매년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비리 의혹(구미인터넷뉴스 7. 29. 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였기에 수의계약을 몰랐다 하더라도 4선 의원의 공직자로서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구미시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3명(자유한국당 12명,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제8대 4년 임기를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2명은 사퇴하고 1명은 불법 CCTV영상 유출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 의장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의장은 지난 13년 중 8년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직 포함) 소관업무를 하였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로 기인함을 인정하였다.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4선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더 나은 공직자의 의식 변화를 위해, 깨끗이 인정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동료 및 후배 시의원의 귀감이 되고 지역구 주민과 구미시민에게는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라 하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시민의눈은 "미래를 위해 책임지는 8대 시의회를 기대하면서 김태근의장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며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구미시민의눈 성명서 첨부자료 #1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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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보이콧 재팬' 일본제품 불매운동구미 시민의눈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함께해 주세요” 자발적인 시민의 외침에 나서다!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Nojapan #boycottjapan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오프라인으로 옮겨 시민들의 직접 체감온도 상승과 참여도를 올리는 일에 기여하고자 구미 시민의눈 회원들이 나섰다. 7월 20일 오전10시 구미역 광장에 자리한 이번 시민참여활동은 “NO japan 가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가 새겨진 핀버튼과 핸드폰용, 차량이나 노트북 등 필요한 곳에 붙일 수 있는 두가지 사이즈의 스티커를 제작해 구미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날 옆에 준비된 일본제품 상표 배너를 유심히 보던 한 시민은 “일본차도 차지만, 편의점이 더 무섭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 들이다. 편의점 같은 일상 가까이 있는 작은것들 부터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구미역앞에서 이런거 처음 받아봐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태풍 다나스로 인해 우중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1,2차로 나누어 배포할 예정이던 홍보물이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어 2차 배포 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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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구미시의회는 비리 의원 징계하라"구미시민의눈과 구미 참교육 학부모는 10월 2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8대 구미시의회가 '열린 의정 구현 ’시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슬로건과는 달리 출발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출신 시의원들이 비리로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며, "관련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심사 의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성명서에서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A의원이 공천 헌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입건되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로 촉발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실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B시의원 소유의 사립유치원에서의 회계부정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2곳의 대표를 최근까지 겸직을 하는 등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소속 정당에서는 사과 성명서 발표조차 없어 시민들의 공분은 커져가고만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운영하는 A유치원은 2014~2017년 경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감사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처분 내용은 통학 차량 외 사적 차량연료비 280만원, 사적 이용 통신료 245만원, 사유 재산의 공적 이용료 1800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46만원, 개인잡화 구입비 32만원, 퇴직적립금 1,32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해 적발됐다."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해 "당사자인 B시의원은 "유치원은 회계법이 없다.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과정상 문제로 지적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유치원은 3724만원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구미시민의눈은 "B시의원은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 자리는 아내 C씨에게 넘겼으나 (지방자치법 제 35조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86조는 해당의원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최근까지도 두 개의 어린이집(송정어린이집, 송정1어린이집)대표를 겸직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시민의눈은 "이번 유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시의원들에 대해 타 지역의 시의회 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구미시의회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8대 시의회는 비리의원들에 대해 동료 감싸기 같은 구태를 벗어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과감히 비리 의원들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심사, 의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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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8대 시의회에 성명서 발표구미시민의눈 의정 감시단은 2018년 6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 8대 시의회에 공명정대한 의장 선출과 공동경비 사용, 관광성 외유 지양, 일하는 시의원상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성명서 전문: 구미시 8대 시의회에 바란다 구미시의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는 변화를 꿈꾸는 43만 구미시민의 암묵적인 외침으로 평가 받는다. 지역이 내세우는 고리타분한 색깔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한 구미시민에게 정치인의 “섬기는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정치”는 이미 선택의 잣대가 아니며, 허공에 외치는 정치인의 구호가 믿어서는 안 될 말, 속아서는 안 될 말로 각인되어 버렸다. 구미 시민의눈 의정감시단은 아직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에 깨끗한 물이 담기길 바라고, 그릇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시 담을 물이 깨끗이 정화된 물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구미 시민의눈 의정감시단은 지난 7대 구미시의회를 감시하고 평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8대 구미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 첫째, 공명정대한 의장 선출 시의원 중 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우려되는 금품이 오가는 부정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에 8대 시의원들의 양심적인 행동(절차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동경비 사용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시의원들의 공동경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 구미시의원들이 지출한 경비 또한 이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의 침체와 불황은 시민들의 위축된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고통으로 전해지며, 지금 시의원들의 경비 지출과 그 내역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예로 회의가 끝나면 어디서 제공하는 차량인지 모를 승합차로 식사를 하러 가고, 그것이 특권인양 자연스럽게 누리는 행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기 좋지 않으며 그 지출금액 또한 시민의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구내식당에서 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토론하는 낮은 자세의 시의원의 모습을 희망한다. 셋째. 관광성 외유 경기 악화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소비 위축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는 요즘에 납득하기 어려운 외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금 사업, 유착관계에 있는 사업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다질 시기이다. 시의-적으로 외유는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것이다. 이에 8대 시의원들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시의에 부합이 되도록 처신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일하는 시의원 시민의 눈은 어느 시민보다 더 밀착하여 시의원들을 지켜보았다. 시의원들의 선심성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자부한다. 이런 자세로 지켜본 7대 시의원 중 지지 또는 낙선해야 할 시의원을 가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침묵했지만, 언제까지 그러리란 기대는 말았으면 한다. 8대 시의원들은 9대 아니 그 이상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되어주길 바라며, 지난 7대에 아쉬웠던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8대 시의원들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①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핑계로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이 없길 바란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고 회의에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지역구 현안들은 정식 절차와 논의를 거쳐 공론화하기 바란다. ③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최소한 공부하여 이해하고, 미비한 부분은 철저히 검증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④ 위원회 및 본회의 안건에 대해 발언이 전혀 없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할 말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는 것이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분석하고 바로잡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구미 시민의눈은 구미시의원들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자 의정감시단을 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단지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을 가려 구미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일환으로 매 회기 본회의, 상임위를 방청 또는 시청하여 그 결과를 구미시민이 볼 수 있는 시의회 게시판에 보고하는 일, SNS를 통한 방청후기 알리기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구미 시민의눈 의정감시단은 좀 더 적극적인 의회 및 의원 알리기에 나설 것이며 나아가 지지 및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의정활동의 시발점에 있는 8대 구미시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2018년 6월 28일 구미시민의눈 의정감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