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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 지방세 수입은 10년 전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산단 대기업이탈과 경기침체로 구미시 지방세 수입이 2019년 4,475억원에서 2020년 3,832억원으로 643억원이나 감소했고, 올해는 2,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2억원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설상가상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까지 겹쳐 구미시 재정은 일부 국비사업 반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낭비 사례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에게 시민혈세를 사유화한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수 시의원과 관련 ▶고향 마을에다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로 전원주택단지 사업자 특혜설에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촉구했다. ▶고향 마을에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가구를 위해 시민혈세 1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건설했다. 강승수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2리엔 불과 7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원대로 405-5 인근)의 입구 대망천에 시민혈세를 4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2개를 150m 간격으로 지난 2019년 6월 준공했다. 이는 시민상식의 눈에 맞지않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산낭비와 특혜성 지적이 있었다. 구미시는 원래 있었던 다리는 흄관을 하천 바닥에 깔고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었는데, 도로보다 높이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통수단면 부족인 노후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교량 재가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가구 전용 다리이다. 다리 개체 이전부터 1가구 외에 빈 우사를 이용한 소규모 택배물류창고가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이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임대인이다. 또한 물류창고는 마을 인구유입 효과가 단 1명도 없으며 오히려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민원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원호리 쪽 왕복 4차로 개설 이후 대망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인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마을 민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택배물류창고는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의 명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식의 눈과 맞지않은 강 의원의 고향 마을이고 문제의 1가구 주인이 강 의원의 오촌 당숙이다.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강 의원과 육촌/현직 과장)의 부모님 집이라는 점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강 의원의 처신이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승수 시의원의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사업비는 ➀대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길이 114m, 폭 6.0m) 265백만원(시비 100%) ➁(1가구 전용 다리)대망천 위험교량개체공사(길이 14.4m, 폭 6m) 187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민원도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절박한 민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데도 상시적 민원해결로 공문서 조작해 15.5억 시·도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회도 타당성과 민원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길이 1,120m, 폭 6.5m/2018년∼2022년/1,550백만원/도비 4억, 시비 11.5억)에 대해 3분거리 기존 도로(구미천사요양병원 방향)가 있는데도 산을 절개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도 구미경제위기를 외면하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망각한 점, 도로개설 후 농민보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자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2021. 5. 3.) 신설 농도는 두 지역 간 영농 목적 이동 농가가 적어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이라는 구미시의 사업 필요성 설명에서 상시적 민원에 대한 민원서명지 등 관련 민원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시가 가장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 구두민원을 상시적 민원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시·도비를 확보한 것이다. 시의회도 동료시의원 지역구사업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안했다. 민원서명지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농도 개설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아니냐?는 전원주택사업자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개별 전원주택은 폭 4m, 전원주택단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인접한 원호리-대망리 일대가 수년전부터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도의원이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줌으로써 진입로 비용을 시민혈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미대학교 인근 부곡동에도 16가구 전원주택단지가 준공 직전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폭 6m∼11.4m, 길이 100m 도로 기부채납’으로 표시돼 있다. 필요한 도로는 자부담으로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시·도의원은 시민혈세로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는 시민혈세로 만든 공짜 도로를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구미경제위기와 세수급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원호리 쪽 4차로 개설 이후 도로변 산이 전원주택단지로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시민혈세를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의 재량사업비 2천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에 대해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자신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 변경) 2천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접성산자락 전원주택단지(숲속의마을) 진입로 중간의 소규모 공장(원대로 392-25 맞은편)을 인수한 지인을 위해(민원형식) 지인의 공장 직전 100m까지만 기존 3m 아스팔트 진입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아읍에 요청했고, 고아읍은 대망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현장 측량까지 했다. 그러나 진입로 확장 때문에 사용 중인 하천부지 일부를 내놔야하는 주민이 먼저 반대했고, 현장 측량 소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됐다. 또한 진입로 확장 수혜지역인 전원주택단지 주민조차 일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이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의 지인은 매입한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엔 자신의 건설사 사무실과 카페를 짓고, 공장과 연결된 뒷산 수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6m 진입로 확장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등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난센스로 전락했다. 누가 봐도 특혜성 사업이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추진하는 등 시·도의원 쌈짓돈으로 제멋대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는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명분으로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국민의힘/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은 자신의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822-161 진입로 개설공사(고아읍 대망리 침산골 농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 3m/9천만원/도비 50%, 시비 50%/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가져왔다. 계획 농로의 끝 지점의 농지를 매입한 정근수 도의원의 지인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기존 사유지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고, 이미 도비까지 마련된 지난 4월에서야 고아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2021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은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가 됐다.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 역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은 주민반대에 대해 "지인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혈세 4천5백만원을 기본적인 주민동의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도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본지에서는 시.도의원의 의혹 해명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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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주찬.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구미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주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구미시 소유로 전환하여 주차장 확충 등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주민편익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고, 송용자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각각 주문했다. [안주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둔 안주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나 인동보건지소는 간단한 민원서류 한 건 발급을 위해 1만 8천여 명의 진미동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불법주차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공서를 방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곳은 진미동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인동119안전센터 등 3개의 관공서는 물론 번화한 주변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해 있던 인동동사무소가 5년 전 장소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는 인동동 주민의 행정수요까지 가중되었지만, 정작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48면 뿐이다보니, 시민들의 주차전쟁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동119안전센터에도 진출입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 지연사례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원인을 짚어보고,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부족 문제 등 그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한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부지는 1990년도에 경상북도 소유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 1991년 7월에 인동119 안전센터와 함께 건축되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 안전권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동119안전센터 또한 건물 신축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2016. 3월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진미동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구미시와 경북소방본부, 관계기관에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해결 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민원건에 대해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도비 39억, 시비 29억을 들여 인동119안전센터를 현 부지 내에서 확대 ․ 이전하고 100면 규모의 진미동 부설 주차장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그마저도,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이 부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에는 구미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는 국유지가 자산공사에서 민간인과 임대 재계약이 되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세용 시장께서는 구미시민의 소방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동 소재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을 위해 소방서 인근 부지, 두 필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매입하기로 한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 예정부지 약 8,500여 평방미터와 현재 진미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도유지 약 3,500평방미터의 두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두 토지의 면적은 상이하나 감정 평가액은 89억 여원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있는 주차타워 건립과 편의시설 보강, 청사신축 등 보다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세용 시장님!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진미동 강동지역 주민들이 진정 행복해 지고 지역민들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현안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43만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 경제기업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71개, 자활기업 6개 등 총 9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어떻게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은 올해는 31억원이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관광담당관실, 농정과 등 4개 부서 총 15개 사업으로 약 4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보면, 구미시와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용역서비스 분야인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대구에서도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시에서는 고민 없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회적 경제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달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에 나섰던 많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도태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뒤를 이어 이번 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구미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조문에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름만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경제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체의 제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기보다는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추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구매를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매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9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담당인력은 2명 뿐입니다. 김천시는 28개 업체에 담당인력3명, 칠곡군은 46개 업체에 3명, 포항시는 87업체에 3명의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족할 만한 수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구미는 2명의 인력이 91개 업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인원을 추가로 배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경제를 살려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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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임시회 김낙관, 장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구미시의회는 22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낙관 의원은 도축장 민원 현황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며 도축장 민원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장미경 의원은 시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시정구현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운영을 주문했다. ■ 김낙관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량,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구에서 10년 이상 지속돼 오고 있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동물비명 소리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하여 왔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부터는 도축장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수차례 관련 부서와 구미칠곡축협관계자, 그리고 인근 피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미칠곡축협의 현 도축장은 1988년 선기로 119번지에 축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여 3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1일 평균 도축 두수 소 10두, 돼지 800두 가량 되는 규모의 시설입니다. 도축장 설립 당시만 해도 시민 생활권과 떨어져 있어 운영상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도축장과 인근 아파트단지와는 가깝게는 300m, 멀게는 1km 안에 10개 단지 아파트와 인근 1만여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으로 탈 바꿈하였으며, 또 주요 시설로는 원남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등이 인접 해 있습니다. 도축장 악취로 인한 민원은 2011년과 13년, 15년 등 수차례 집단민원 건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접수된 바 있고 10년 넘게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여, 결국, 도축장 냄새와 주변 환경이 싫어서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겨가는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가축비명 소리와 가축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비롯하여 도축과정에서 적출되어 나오는 부패 냄새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아파트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주민 고통은 도를 넘었고, 건강권과 행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치생들의 등원시간과 가축수송차량의 이동시간이 맞물려 등원하는 아이들은 이렇게들 얘기한답니다. “오늘은 돼지가 10마리 죽으러 가네~” “소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눈물 흘리더라” 자라나는 아이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 김재상 부의장님과 김춘남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축협관계자, 또 직접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아파트 통장님들과 함께 목포시와 군위군 도축시설 현장을 비교견학 다녀왔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구미와 같이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 내에 도축장이 있어 10여년 동안 집단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결국 목포시의 적극 행정과 해당업체 상호간의 한발씩 양보한 결과, 주거지역과는 500m 이상 떨어진 목포산업단지 인근에 도축장을 이전한 성공사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행절차를 청취하고 도축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두 번째 방문지 군위군의 경우는 도축장 폐수처리공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악취문제를 완벽한 시설보완으로 해결한 우수시설로서 해당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가지며 의미있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축장 주변 구미천에는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인근 주민들은 산책로 이용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앞으로 예상되는 시민불편과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축장 민원에 대해 구미칠곡축협 측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 살포,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으며, 막대한 투자비용과 대체부지 선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은 힘들다며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미시의 입장 또한, 축협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10년 넘게 서로간의 핑퐁게임의 미온적인 대처자세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현장방문 했던 두개 시․군을 보더라도 우선 행정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함께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해당 업체측의 협심과 양보, 또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성공사례로 연결되어 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미칠곡축협과 관련 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및 세정탑 교체, 부산물 처리시설 도입 등 문제점 보완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도축장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전격적인 도축장 이전만이 최선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축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이전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결코 아닐 것 입니다.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미시와 의회는 43만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최우선 존재 이유이고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떤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23명 동료 의원님들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아 시민 행복과 구미 발전이라는 중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에서 선거인수 332,873명 중 74,917표로 당선되셨습니다.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시장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구미시민의 마음을 하늘같이 받들어,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선거기간 보였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뒤로하고 도약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화합과 상생을 말씀하셨는데, 취임사에서 밝히신 내용을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 시장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시민화합과 의회와 협치와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9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세용이라는 개인적 견해는 차지하더라도 구미시의 수장 장세용이라는 위치에서는 구미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구미시 공무원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는 인사말에 앞서‘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셨습니다. 그 곳은 공무원들의 소통․화합을 위한 장소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집회장소가 아니었기에 시장님의 그런 행동에 일부 공무원과 참석내빈은 상당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후보시절 박대통령 생가도 참배하시고, 새마을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발언도 하셨지만, 취임 후에는 새마을과 폐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변경 등 박정희대통령과 새마을 등 과거사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시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주 17일에는 박정희대통령 추모제, 탄신제 불참선언을 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특정정파 수장으로서는 불참해도 되겠지만, 다수시민이 원하고 초청하는 행사라면 구미시장으로서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념이나 행사성격에 따라 행사를 골라가며 참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도시이고,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과거를 지우고 명칭을 바꾸고 없애는 일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여전히 존경하는 이들도 시민이고, 비판하는 이들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선거과정에서 시장님을 지지했건 안했건 간에 구미시의 수장으로서는 정치논리로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시민과 함께 두 귀로 듣고, 두 팔로 안고, 두 다리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와의 협치는 잘 되고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맞추어 시정방향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도 충분한 상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구르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보조를 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시의원들과는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오로지 선거 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말만 듣고 계십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목표는 같기에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하는 공동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장께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회일정을 무시하고 시민간담회 일정을 강행하여 시정업무보고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는 헌법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여야가 따로 없으며, 특정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변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과 상생, 의회와의 협치라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만, 시민행복과 구미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미시를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화합과 협치로써 창조적 대안과 혁신적 모험을 추구하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먼저 경청하고 희생하는 시의원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앞장 서겠습니다. 본 의원의 쓴 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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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원담당직원 감정관리 힐링교육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10월 19일(금)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민원담당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감정관리 힐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최일선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통과 힐링을 위한 긍정적 사고, 음악을 통한 힐링, 힐링방향제 체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기치유 및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뜻 깊은 힐링의 시간이 됐다. 김용학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힐링 교육을 통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교육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재충전으로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원담당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더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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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낙관 의원은 ‘도축장 민원 해결 촉구’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축장 민원 현황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며 도축장 민원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장미경 의원은 ‘시민화합과 의회와의 협치에 관하여’라는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시정구현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운영을 주문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3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3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5일 동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신라불교초전지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구미환경자원화시설을 각각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 및 현황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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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도축장 시설현장 비교견학 실시구미시의회(김태근 의장)에서는 2018. 10. 17.(수) 김재상 부의장 등 의원 3명과 구미시 환경안전과 및 유통축산과 관계공무원,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도축장) 관계자, 도축장 인근 주민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와 군위군 소재의 도축장 시설현장을 비교 견학하였다. 먼저, 방문한 곳은 목포시에 소재한 ㈜오성식품으로 (구)석현산업단지가 2000년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도축장 인근에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축장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축장 이전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이전된 곳으로, 시설 관계자로부터 도축장 이전사업 전 과정을 청취함으로써 도축장 이전에 관한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시설은 군위군에 소재한 ㈜민속엘피씨로 현대식 도축․가공시설을 갖추고 구매, 도축, 가공, 유통, 판매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산물종합처리장(LPC)으로 선진 도축시설을 둘러보고 특히 폐수처리장, 탈취탑 등 환경정화시설을 중점적으로 견학하였다. 김낙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미시 도축장은 설립 당시의 여건과는 달리 현재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주거단지로 변모하였으나 도축장 관련 민원은 여전히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축장 시설 개선은 물론 시설 이전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비교견학을 통하여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민원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상 부의장은 이번 비교견학은 시의원과 공무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시정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하면서,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민원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묵은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에 참여한 시의원은 김재상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 김낙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이며, 이번 비교견학을 계기로 시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중지를 모으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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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 준공식 개최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016. 4. 25.(월) 11:00 산동면 성수리의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김익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을 비롯한 지역농협장, 축산단체, 농업인단체, 성수리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써 축산농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이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경종농가는 친환경 유기질비료와 액비를 농경지에 이용할 수 있다. 2011년 7월 구미칠곡축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부지공모와 민원해결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2014년 9월 산동면 성수리에 2만5천 평방미터(7천7백여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2014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준공하였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를 일일 99톤(퇴비 69톤, 액비 3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총 73억원(국비22억원, 도비4억원, 시비10억원, 융자9억원, 자부담28억원)을 투자하여 퇴비 생산시설 3천3백 평방미터, 액비 생산시설 4천9백 평방미터, 포장실 7백 평방미터 등을 설치하였으며, 연간 퇴비 2만톤(1백만포)와 액비 9천5백톤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악취와 우수유출 방지를 위해 퇴비 생산시설 밀폐, 액비 생산시설 지하화, 악취방지시설 2조, 시설 내 저류조를 설치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부지수용을 협조해 준 산동면 성수리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성수리 지역주민과 축협, 축산단체의 협조와 노력으로 무사히 사업이 준공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시설 운영과 품질관리로 우리시 축산과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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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의원 5분발언구미시의회 윤종호의원(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양포동)은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현장확인과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와 축협, 축산농가 등 사업관계자와 금오공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확인반'을 구성하여 기존 설치된 전국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운영실태 등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종호의원 본회의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 한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네곳의 농촌지역에 의정할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20일 5분 발언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조금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번 8월30일 제180회 5분발언을 구미시의회 불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또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준비한 일들이 정보가 유출되었고 상임위원회심사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5분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이처럼 시장님께서는 눈치를 보고 땜방식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그렇치만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미시의 대책없는 졸속행정으로 2000여 축산농가와 7000여 금오공대가 위협을 받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미시의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1년, 우분과 돈분의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 시키고자 구미시는 사업대상자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으로 확정하고 2012년 MOU 체결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1년 8월 첫번째 선정지로 도개면 월림리 일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하시설을 추진 했지만 주민의 강한 반대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성 없이 특정지역을 접근해서 민원에 부디쳐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세월의 흐름으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은 가축농가의 피해가 확산 될 것을 우려해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 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9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후보지로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대에 선정되어 총 44억 9100만원을 투입해 1일 99t(퇴비화 70%, 액비화 30%)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지는 주민대화 45회, 축산단체등 설명회 7회, 대책회의등 8회, 견학 4회등 오랜 세월의 설득과 타협으로 진통 끝에 성수리 주민들은 아픔을 안고 주민총회 수용 가결한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민원청취로 수차례 지역 주민을 찾은바 있으며, 구미시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후보지에 29가지를 약속한바 있지만 지금까지 50%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의견청취에서 화장터와 자원화시설처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주민이 요구한 29가지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주민이 희생량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하루빨리 민원의 불편을 없애고 공사에 차질이 없기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 사무감사시도 주민의 불편이 없기를 당부하며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 추진중인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대상지가 농지우량지역으로 농림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 다음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된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1026 일원은 기존 지역과 대각선으로 1.5km정도 이동하여 기존 성수리와의 거리의 차이는 없지만 금오공대와 직선 500미터 가가운 지점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와 사업대상자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새로운 사업지 선정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결정시점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 민원지의 대상자인 인접한 금오공대측과는 단 한번의 방문이나 설명회를 가진바 없었습니다. 구미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 1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 공고내용을 인지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500미터 인접한곳에 2000여명의 학교 생활관과 5천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행정이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3일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당일에도 500미터 인접한 금오공대와는 주민동의는 커녕 주민설명회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 민원의 소지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오공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설명회 이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 소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후 구미시가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지역구 의원으로써 소통의 역할을 한 것이 지금껏 몰랐든 금오공대의 알권리가 전달되므로 순조로운 진행에 찬물을 깨얻는 격이 되었다는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농림부의 우선 선정기준을 보더라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민원을 완전히 해결한 지역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망각하게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입니다. 무책임한 답변들은 나아가 축산농가의 염원이요 숙원사업을 망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착공한사업이 민원으로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곳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막대한 비용과 축산농가의 2차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전예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추진과정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시 500미터 가까이 인접한 금오공대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떡해서 구미시는 시민의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져 박탈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하루속히 민원해결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구미시는 금오공대와 대화를 한것은 고작 2회였고 본 의원이 축산단체 2회 대화와 학교측의 7번의 방문으로 단절된 대화에 축산농가의 뜻인 현장견학을 함께 할것을 금오공대에 요청한바 있으며 금오공대측은 회의를 거쳐 3월 첫째주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축산 농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언제까지 저멀리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탓만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다른 시. 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 사례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2011년, 제주도 2011년, 충북진천군은 2008년 충남홍성군은 2009년 등 이미 선견지명을 가진 지방자체단체의 발빠른 대응으로 많은곳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뒤늦게야 시작한 사업은 행정적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민원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는 싯점에 축산농가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또한 민원해결에 미혼적으로 2월 28까지 입지결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비가 반납되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짓된 정보로 축산농가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구미시의 늦장대응과 행정 부주의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잘못된(왜곡) 정보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축산농가와 금오공대에 불을 붙여 기름을 붓는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않아 행양투기를 할 경우 축산농가 모두가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싯점에서 더 이상의 물러설 수 없은 축산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금오공대 역시 학습권을 침해받는 위협에 취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 부른 피해자입니다. 반대의 난항으로 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토록 대안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난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금오공대와 축산농가 그 중심에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와 농촌 함께 어우러진 신명나는 구미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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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마을 성토구간 민원해결구미시(시장 남유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구평IC 일부구간이 성토되어 무지개마을 고립, 천생산 이용객 불편,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가 예상된 무지개마을의 집단민원(1,280명)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미시를 지나는 국도33호선 구포~덕산1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 해 구평동 소재 무지개마을 앞 구평IC 일부 구간이 성토화 되면 기존마을 진입로가 통로 박스로 변경되어 마을이 고립되고 매년 수만 여명이 다녀가 는 천생산 공원 이용객의 불편과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위 험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구미시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 책 마련을 여러차례 요청하였다. 구미시에서는 구평IC 성토구간에 대한 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개최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해결에 어렵게 되었다. 이에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관계 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17일 오후1시 지역주민과 구미시 최종원 부시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 하여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중재안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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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동네방네소식 10/30원평2동/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연탄지원 봉사 원평2동(동장 강영수)에서는 2013년 10월 28일 구미시자원봉사센터봉사대학3기동기회(회장 나명환) 회원들이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5세대에 연탄1,000장(50만원상당)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번 연탄나눔은 독거어르신 5세대에 각각 200장씩 지급되어 생활이 열악한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구미시자원봉사센터봉사대학3기동기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진 연탄나눔과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2011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강영수 원평2동장은 관내 독거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봉사대학3기동기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한 동기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원평2동/10월 통장회의 원평2동(동장 강영수)에서는 10.28(월) 12:00 관내식당에서 통장 전 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통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통장한마음 단합대회에 도움을 준 관변단체장들을 초청하여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내용은 2013 충무/화랑훈련 실시, 제6회 구미국화 전시회 개최,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 등 주요시책 및 홍보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강영수 원평2동장은 항상 최일선에서 동행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 히 일하시는 통장과 관변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주원남동/통장협의회 부산 이기대공원 현장회의 선주원남동(동장 최한주)은 지난 10.25(금) 부산 이기대공원에서 통장들과 현장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주요시정 홍보와 행사지원 등으로 고생한 통장들을 위로 격려하고, 통장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더욱 발전하는 선주원남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장회의를 마련하였다. 최한주 동장은 이번 견학으로 더 나은 시책 발굴은 물론, 주민화합과 동 발전의 기회로 삼고, 항상 주민들의 봉사자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통장들을 격려하며 동 발전에 더 애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상수 통장협의회장은「참석한 통장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보기좋았다」며 동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지산동/10월 통장회의 지산동(동장 이성수)에서는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5시 동주민센터동장실에서 이수태시의원과 통장협의회(회장 문종두)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반상회 사전 교육을 겸한 통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13년 충무/화랑훈련 실시, 2013년 제3차 체납세일제정리, 201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11월 새마을대청소실시, 동물 등록제, 박정희대통령 34주기 추도식, 하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발갱이들소리 찾아가는 공연 행사 등 시정 홍보사항 전달 후 각 통별 건의사항 청취 및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성수 지산동장은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통장은 시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라면서 주민과 시정의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선산읍/자전거 골목투어 선산읍(읍장 황필섭)에서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밀착행정을 펼치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골목투어」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루 갖춘 대표적 도농복합지역인 선산읍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읍장을 비롯한 환경, 건설, 산업, 새마을분야 등 업무 담당계장과 마을이장이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다니면서 생활쓰레기, 불법 광고물, 재해재난 취약지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농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선산읍 ‘자전거 골목투어’는 읍 소재지 4개리와 농촌지역 23개리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장과 동행 순찰하며, 자전거로 이용이 곤란한 외곽지역은 차량으로 순회한다. 읍에서는 지난 7월 16일 완전리를 시작으로 동부리, 노상리, 이문리 등 읍 소재지 4개리의 자전거 골목투어를 마쳤다. 이번 투어에서는 마을별 환경정비 상태, 공원 및 체육시설물 점검, 읍 소재지 종합정비 등 주요사업 진행상황 및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방문 등 각종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만나는 주민들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를 직접 파악하기도 했다. 또한, 10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영농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지난 1년간 땀 흘려 일한 결실을 맺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직접 챙길 계획이다. 황필섭 선산읍장은 ”자전거 투어를 통해 행정이 손길이 덜 미치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골목행정을 열어나가겠다“ 면서, 앞으로도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더욱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