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 현장소통 시민 건의사항 사업비 100억원 추경예산 반영..."공감 행정"에 주력![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3년 1회 추경예산에 읍면동 현장소통 시장실 건의사항 33건 100억원을 편성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경제분야 2건(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2,683백만원 △문화·체육분야 7건(강변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송정동 명품먹거리 조성 등) 1,676백만원 △도시·건설분야 8건(산동읍 시도8호선 보도설치공사, 임은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1,539백만원 △농·축산분야 5건(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지산동 농로정비공사 등) 892백만원, △환경분야 3건(지산샛강 생태공원 화장실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앙공원 조성사업 산림조사용역 등) 570백만원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다. 원평동 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설립 건의사항과 관련, 기존 건물 철거 및 보상비를 포함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5억원을 편성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적인 당면과제이자 구미시 최우선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6천만원, 청년월세지원 4억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지원금 3억 원 등 총 13억원을 편성해 젊은 구미시 이미지를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현장소통시장실 산동읍과 장천면 방문 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12월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374억원을 확보했고 기본 조사 착수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이 반영돼 기본 조사가 추진중이다. 출퇴근 시간 상습 지·정체 구역에 입체교차로(송림 네거리, 원지평로 네거리, 구미고 네거리, 사곡 오거리)를 설치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3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예산 반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구미시는 건의사항 총 310건 중 36건(11%)을 처리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빠르고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면밀한 검토 후 추진 방안을 지속해서 찾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경실련 '장세용 시장후보.김낙관 시의원후보' 낙선후보로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지난 4월 27일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와 김낙관 국민의힘 구미시의원(나선거구/선주원남동)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낙선후보 선정 주된 이유로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도량동 꽃동산공원사업과 관련 시의회 1차 부결 때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시의회 재상정 가결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을 짓밟고, 5만평 4만 그루 산림 절단, 허위심사자료 제출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제안서 책자 59%가 중앙공원 제안서를 복사·표절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자선정 취소 안 해 공정성 훼손, 특혜로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휘두른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한, 김낙관 시의원 후보는 "지역구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짓밟고 이권을 챙긴 파렴치한 시의원과 공조, 꽃동산공원 가결을 주도했다."면서 낙선후보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도량동 꽃동산공원은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애용하는 도량1동·원호리와 도량2동 사이 도심 허파와 같은 산 688,860㎡(208,380평)를 민간업체가 매입, 521,986㎡(157,901평)를 공원으로 개발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비공원부지 166,874㎡(50,479평/24%)의 4만 그루 산림을 절단해 40층 아파트 2,663세대를 건설해 이익을 챙기는 9천억원 규모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도심에 아파트 부지가 절대 부족한 서울시나 광역시 도심의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가 사방에 널려 있는 구미시에선 '도심산림 절단, 교통 혼잡, 특혜성 난개발의 집합체= 민간공원'은 애초부터 명분이 없는 사업이다. 공원 지정을 풀어줘도 자연녹지지역이어서 4층 고도제한, 건폐율 20%에 묶여있고, 가운데 땅은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구미시의 '공원지정 해제시 난개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꽃동산공원은 18층 910세대 3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파크맨션과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뒤편 산에 2,663세대 40층 아파트 절벽이 들어서는 것이어서 ‘난개발 끝판왕’이다. 이에 따른 주거권 침해와 아파트 가격 폭락 우려 등으로 파크맨선 3천여 주민들은 2019년 12월 구미시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2020년 6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수십여 차례의 시청집회와 거리시위, 촛불집회와 대구환경청 한 달간 출퇴근 집회, 청와대 분수광장 기자회견 등 애타는 마음으로 시장인 장세용 후보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용 후보는 2년 6개월째인 지금까지 주민들의 면담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장세용 후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며, 민주당 중앙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에서 나타난 '약자 동행'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만 그루 산림 절단, 교통혼잡 등 도량동·원호리·봉곡동 5만여 주민의 정주여건 침해와 특혜성 난개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시의회 1차 부결 때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편법으로 시의회에 재상정해 가결시킴으로써 3천여 파크맨션 주민들에게 날벼락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후보는 꽃동산공원 사업자가 구미시에 허위심사자료를 제출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시키지 않았으나 포항시는 첨부자료 표지에 업체 이름을 기재했다는 공고 위반을 이유로 선정 업체를 취소시켰다."면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책자(심사자료) 전체 224쪽 중 59%가 중앙공원 제안서를 복사·표절한 것을 구미경실련이 밝혀냈고, 다수 언론에 보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법까지 동원해 재상정, 끝내 가결시켰다. 장세용 후보의 공정성 행정은 0점이고, 특혜성 행정은 100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구미시는 "추후 환경영향평가결과(공원 521,986㎡, 비공원 166,874㎡) 반영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2020.6.29.)를 해놓고도 '능선 축을 보존하라'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무시하고 능선 축을 잘라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했고, 중학교 터를 없애면서 253세대를 늘리는 것도 수용했다. 대장동 특혜에 대한 성난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특혜성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결된 사업을 편법으로 재상정해 가결시킨 사례는 전국에서 장세용 후보가 시장인 구미시가 유일하다. 꽃동산공원처럼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진주시는 부결 다음날 시에서 매입해 아파트를 짓지 않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장세용 시장에게 파크맨션 3천여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사업자에겐 끝없는 특혜, 주민들에겐 무한 불통으로 장세용 후보를 구미시민의 대표로 원하지 않는다"면서 낙선후보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업자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탈락업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사업자의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장세용 시장은 문제의 '시장 재량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시장 재량권을 사업자에겐 유리하게, 파크맨션 주민들에겐 억울하게 휘둘렀기에 이제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휘두른 장세용 시장 재량권이 심판을 받을 때"라며 유권자들에게 장세용 후보 낙선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미경실련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지역구 의원과 가결을 주도한 선주원남동 김낙관 시의원 후보에 대해 '시의원 자격이 없다'면서 낙선후보로 선정했다.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국민의힘 시의원(선주원남동) 후보는 "꽃동산공원을 조성하면 도량동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서 "같은 지역구 김재상(국힘/시의회의장)·안장환(민주당/구속/제명) 시의원과 공조해 시의회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꽃동산공원에 땅 투기를 한 안장환 당시 시의원은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명으로 투기한 땅은 몰수됐고, 차명인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안장환 당시 시의원은 꽃동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 시의회본회의 1차 상정 부결(2019.12.16) 3개월 전인 2019년 9월, 공원예정지 땅 1,136㎡(344평)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미리 공원예정지 땅을 매입해 놓고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죽어가는 도량동을 살리는 사업"이라면서 찬성 발언과 가결을 주도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후보는 '국민 공공의 적'인 부동산 투기꾼에다 지역구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짓밟으면서 이권을 챙긴 시의원과 공조, 꽃동산공원 가결을 주도했다."면서 "김낙관 후보는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낙선후보로 선정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사)한국예총 구미지회 주관, 형곡중앙공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형곡1동(동장 이순애)에서는 11월 11일 17시 형곡중앙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구미시가 주최, (사)한국예총 구미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두레마당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성악, 댄스, 가수 트롯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전하고,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형곡1동 단체협의회 주관의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거리두기 안내 및 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이순애 형곡1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형곡1동 자율방범대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박차!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시 내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33개소 10,037,546㎡로 대상지 중에 총 9개소(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1,363,379.6㎡에 대해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꽃동산공원은 688,860㎡(공원 521,986㎡, 비공원 166,874㎡)의 면적에 7,400억원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육시설, 문화시설, 테마숲길 등의 공원지역과 공동주택, 학교, 메디컬센터 등의 비공원시설이 포함된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8개소는 구미시에서 직접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7억원은 국도비 확보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구미시에서 직접 조성 예정인 공원 중에는 지난해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중단된 중앙공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전체 615,512㎡ 중 국공유지 위주 267,225㎡에 대하여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지 내 공원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왕산기념관 일원의 오태공원도 전체 1,755,920㎡ 중 220,433.6㎡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1억원을 투자해 공원을 조성하여 왕산허위선생을 비롯한 구미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문성지 인근 170,498㎡의 면적에 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하여 들성 산림공원을 조성해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아 푸른공원(면적 9,857㎡), 당산 어린이공원(면적 1,000㎡), 상모 모노실공원(면적 1,500㎡), 인동 중앙공원(면적 1,670㎡),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면적 2,336㎡)에 대해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구미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각종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6월 말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공원은 5년간 도시공원 실효 유예가 되어, 그 기간 동안 구미시에서는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명품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으로 구미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앞장서는 구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구미 도량동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는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세대 건설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을 11일(월) 오전 9시 30분 대구환경청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남문 앞과 오전 11시 20분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보존해야 함에도, 꽃동산공원은 반대쪽인 상단부에 배치해 생태축을 완전 단절해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이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사유지 면적의 59.33% 지주가 반대의견서를 지난 5월 8일에 구미시에 제출하였고 경주최씨문중은 토지 12만㎡의 영구 무상임대 등 대안 제시를 하였다"며 "무산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불승인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구미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꽃동산공원 반대 지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➊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 보존’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개발 공원은 ‘도심 섬’ 같은 지형이고, 꽃동산공원처럼 긴 산줄기(지맥)의 가운데를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사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의 중앙공원과 동락공원도 꽃동산공원과 달리 지맥과 단절된 독립 지형이다. 꽃동산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는 다봉산→북봉산→꺼먼재산으로 이어져 금오지맥, 수도지맥,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자락으로서, 구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행 코스의 시작과 종점이다. 꽃동산공원처럼 긴 지맥의 들머리(하단부)부터 시작하는 공원의 경우엔 당연히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 단절’을 막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꽃동산공원은 완전히 반대쪽인 공원 상단부(지맥 중간)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완전히 끊었다! 진출입 접근성 등 사업자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를 공원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변경하지 않는 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꽃동산공원처럼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사례가 전국 어디에 있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기 훼손된 지역에 비공원시설(아파트부지) 개발계획 수립·제시”라는 의견을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의 위치 변경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❷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시엔 피해자가 사업자 1명이지만, "승인" 시엔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 3천명이다! 17층 아파트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바로 뒷산에 40층 초고층 아파트 3천 세대가 거대한 콘크리트 절벽처럼 건설되는 데 따르는 주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과연 어느 것이 <공익적 선택>인가? 17층 아파트 910세대 바로 뒷산 40층 3천 세대 아파트 건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한 국토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층고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경관 저감 대책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을 통해, 40층 난개발의 재검토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❸안동 옥현공원과 달리 꽃동산공원은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난개발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반대 면적 366,800㎡(꽃동산공원 미개발 시 현재 공원면적 688,860㎡의 53.24%/사유지 면적 618,230㎡의 59.33%/토지수용률은 사유지 면적 기준임) 지주 34명 중 경주최씨문중은 12만㎡를 ‘영구 무상임대’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월4일), 나머지 지주들도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임차공원’(재산세 감면 등 대신 구미시가 무료 임차) 방식에 대부분 동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꽃동산 공원의 경우 “해제 시 난개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영구 무상임대’까지 하겠다는데 무슨 걱정인가? “불승인”을 촉구한다! ❹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비율이다. 산림훼손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디 있나? 꽃동산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의 비율은 29.03%로써 법정 비율 ‘30% 미만’(29%)의 최대치이다. 전국 평균 20%, 광주시 9.7%, 부산시 10.7%, 특히 가까운 포항시 20%에 견줘도 명백한 ‘전국 최대 난개발’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계획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우리는 안동 옥현공원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재보완→철회’라는 ‘번복’ 보도를 보면서, 국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보존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사업자의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의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알게 됐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ㅇㅇㅇ 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불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 ▲문의 :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 원정대 회장 010-3508-0394 /경주최씨문중 최성모 회장 010-3531-4208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 010-5377-8710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도량동 꽃동산건설 1조 단위사업 무산 구미시의회서 부결구미시의회는 12월 16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11 대 10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 회의에 상정된 아파트 3천 세대 건설 1조 단위 사업은 2020년 6월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 회의 통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본 회의에서는 강승수 의원과 신문식 의원의 반대 발언과 안장환 의원의 찬성 발언에 이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는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형곡동 중앙공원에 이어 꽃동산 공원도 구미시의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꽃동산공원 동의안 부결로 구미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동력을 잃고 절차적 문제와 우선 사업자 선전 등 지적에 대한 당면 과제에 봉착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발언에 나선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사업 시행에 반대가 아니라 사업 시행과정에서 구미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시는 중앙공원에 이어 꽃동산 부결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 구미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숙제를 남겼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도량동아파트협의회, 꽃동산공원아파트 3천세대 건설 총력 저지 나서!도량동 아파트대표조직협의체가 10일 구미시의회의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건설 동의안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교통지옥, 집값폭락,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도량동 꽃동산공원아파트 3천세대 건설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9일 동아파트협의회(도량2동 파크맨션910세대·3주공2,020세대·4주공978세대·한빛타운960세대=4,868세대)는 오전 긴급 논의 결과, 교통지옥과 집값폭락을 야기하는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세대 건립이 도량2동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난개발로 규정하고, 총력을 모아 저지키로 결의했다. 도량동아파트협의회는 오후부터 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시의원 면담, 반대 현수막 시청 정문 게시, 내일 본회의 방청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주민들 뜻과 전혀 다른 도량동 지역구 시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깜짝 놀라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랑동아퍄트협의회는 "중앙공원은 해당지역구 시의원 3명이 직접 주민공청회를 2차례나 열었고,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오면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다른 시의원들을 설득해 5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3으로 부결시킨데 비해, 도량동 지역구시의원 3명은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량동아파트협의회는 모법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과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가 자연녹지 건폐율 20%, 4층 고도제한으로 묶고 있으므로, 난개발 걱정 말고 부결할 것을 시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또 "꽃동산공원은 경사도가 높은 데다 평지가 거의 없고 폭이 좁아서 4층 연립주택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며 "산자락에 단독주택 좀 들어서는 정도는 난개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량동아파트협의회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꽃동산공원 동의안이 부결되도록 동료시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경실련 "주민 재산권·생활권 배반한 구미시의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구미경실련은 11월 27일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3,323세대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내고 주민 재산권·생활권 배반한 구미시의회 안장환·김재상·김낙관·이선우·강승수 시의원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도량동 꽃동산공원아파트는 지난 2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 꽃동산공원아파트 3,323세대 건설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12월 10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인 중앙공원(3,493세대 5월8일 부결)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낮 시간에 열린 구미시 주관 두 차례 주민설명회는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면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근시간에 맞춰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해 절대 다수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서 부결을 주도해 무산시켰다"며, 그러나 "꽃동산공원 지역구 5명의 시의원들은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낮 시간의 한 차례 구미시 주관 주민설명회를 지켜보기만 했고, 지역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대변하기 위한 공식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지금이라도 12월 10일 본회의 전에 중앙공원 지역구 시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질의서에서 1. 12월 10일 본회의 전 퇴근시간 '지역구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를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밝혀라. 2.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밝혀라. 3. 지역구 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차기선거 낙선운동 명단 발표 및 아파트 건설 가시화 이후 주민소환운동의 근거로 삼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했다. 또한 "5명의 시의원들이 지역구시의원 주관 주민공청회 개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낙선운동 및 주민소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기 선거는 2022년이고, 3,323세대 공원과 아파트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2012년 선거와 아파트 공사 가시화 시점이 맞물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낙선운동이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고, 포항 주민소환 투표가 통과되면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동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름도 걸지 못한 무기명 투표에다, 유권자들 겁이 나서 표결결과 찬반 수도 밝히지 못한 황당한 구미시의회, 시민 알권리 무시하고 누가 ‘비공개’ 제안했나?"라며 강력 비판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5월 8일 중앙공원 심사 때와 똑같은 시의원들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앙공원과 똑같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꽃동산공원 심사를 하면서, 중앙공원 표결결과는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면서 ‘찬반 수’를 밝혔는데도 꽃동산공원은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은 양진오(위원장)·권재욱(부위원장)·김재상·안장환·박교상·장세구·신문식·윤종호·최경동·송용자 시의원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조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의 취지는 45조 “표결 방법에선 기립 또는 거수를 표결 방법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기명 방법도 허용하지만. 48조 ‘결과 선포’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방법대로 ‘찬반 수’를 표시하라”는 것이다. 국회부터 모든 지방의회까지 표결결과 찬반 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일수록 찬반 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시민의 알권리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꽃동산아파트 건설에 대해 심의후 찬반에 대해 정회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하고 투표를 실시했으며, 의원들의 찬반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표결 결과만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날 심사에서 신문식(민주당) 시의원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반대 발언을 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구 안장환(민주당) 시의원은 중앙공원 심사 때와 똑같이 집값폭락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발언은 한마디도 없이 대놓고 찬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인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구인 김재상(한국당·부의장) 시의원도 "지역민들과 직접 여론수렴을 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심적 부담을 느끼지만, 과거 도시계획부터 잘못된 도량1-2동을 연결할 수 있는 큰 사업으로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도량동 아파트 가격은 2∼3천만원대도 나올 정도로 바닥이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면서 ‘집값폭락’이라는 반대 논리를 반박했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도량동에서 가장 작은 3주공 전용 17평의 가격은 3,500만원이다. 2천만원대 아파트는 도량동에 없다. 꽃동산공원 아파트 3,323세대가 입주하면 김재상 시의원 말대로 3,500만원 아파트는 2,000만원대로 폭락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김재상 시의원은 형곡1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대우·롯데듀클라스/2,599세대) 때도 교통난 우려 보도가 많았지만 지금 소통이 잘된다. 꽃동산공원 만들면서 주차장을 늘리면 도량동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부결된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은 조건이 다르다는 등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노골적인 찬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세구(한국당) 시의원은 "교통여건과 주차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 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발언으로 찬성 분위기를 거들었는데, 구미고 출신이면서 모교의 교통난과 학생안전을 외면했으며, 권재욱(한국당) 시의원은 가볍게 교통대책만 질문하는데 그치고 반대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로 논란이 큰 지역현안인 데다, 1조 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시의원 10명 중 5명만 발언하고 5명은 침묵했다. 이것이 구미시민을 대변한다는 구미시의회의 현주소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아파트 건설 동의안 가결에 대해 강승수 의원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아무런 대책없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며 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지역구인 이선우 의원도 꽃동산 아파트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도량동 꽃동산공원아파트 건설 추진과 관련해 1조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건설사업 임에도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의회나 상임위원회에 현황 설명 등에 대한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권재욱 의원은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960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502,500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의결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됐다. 다가오는 6월 개회예정인 제231차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된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3:7)되어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 심사보고서안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2.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3.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는 "중앙공원 난개발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가짜뉴스' 계속 유포하는 구미시” "중앙공원, 풀려도 ‘자연녹지=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 제한’인 데도 난개발인가?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4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는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중앙공원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17년 이후 '집값폭락·특혜성난개발=민간공원' 저지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공원·꽃동산공원·동락공원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더라도 건폐율 20%에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로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 산(공원)을 30%나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민간공원)이 되레 난개발이다는 주장과 조례 근거를 수차례나 밝혔다."며 그러나 구미시는 3년째 “민간공원 개발을 못해 해제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구미시 행정엔 법(조례)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원일몰제 해제 시 대안으로 "재산세감면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임차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이다. 도심 녹지가 부족해 구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대구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의 대안도 세금감면과 공원임차제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돈 많은 서울시만 민간공원 개발을 않는 대신, 일몰제보다 강력한 규제인 ‘도시자연공원구역’(무기한 제한) 지정을 통해 다시 묶은 후 점진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 모두 시민의견 수렴 외면… 선거 역풍이 두렵나? 구미경실련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대전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여론,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공원 개발 반대’에 합의, 대전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했다.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아울러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여론에 영향을 받은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민간공원)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엔 연구환경저해·산림훼손·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공공연구노조·시민단체·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부결시켰다. 역시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지난달 재심의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최종 부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비해 구미시는 반대의견 수렴은 커녕 대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도 2017년 10월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열면 소문만 더 나고, 선거 표만 떨어진다는 게 구미시와 시의회의 계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5월 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몇 년 전 1억원에 거래된 옥계동의 준공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는 5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데다 거래도 끊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민여론 수렴을 외면해 왔다. 대전시는 민주행정이고 구미시는 비민주행정인가? 대전시는 선진행정이고 구미시는 후진행정인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운지 보도자료까지 내는 국회의원들도, 경찰서 이전 문제와 민간공원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선 늘 침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